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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조국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급물살
민주·한국·바른미래 법안 발의 완료...정의당 조만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회 구성까지 각양각색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로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웠다. 

민주당 법안은 조사대상을 우선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으며,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의원을 임명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수단’도 포함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민주당 안과 달리 조사대상을 국회의원·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포함)·국무총리·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확대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여야에서 추천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대학전임 부교수 이상 ▲교육 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3급 이상 공무원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다. 위원회는 6개월 활동하며 6개월 범위 내에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여당에서 추천하는 3명과 야당에서 추천하는 6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했다.

정의당은 지난 20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했으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의 안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로 ‘대학입시 조사위원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둔다. 

조사 대상은 18~20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다. 국회의장 소속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제 정당,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자료제출 요구권, 참고인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등 강제수단을 가지며, 범죄혐의를 발견시 고발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우한 폐렴’ 괴담·가짜뉴스 팩트체크…방심위, 집중 단속 ‘삭제’조치까지
[폴리뉴스 송희 기자]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한 폐렴 관련 가짜 뉴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해당 정보 삭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퍼트리는 것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우한 폐렴’ 지라시·괴담·가짜뉴스 팩트체크 어제(27일)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해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에 관한 괴담, 가짜뉴스 등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감염자의 기침 한 번에 14명이 동시에 감염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폴리뉴스가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지난 25일 자신을 ‘우한 현지 병원 간호사’라고 소개한 남성이 “한 사람의 우한 폐렴 확진자를 격리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전염자 주변에 적어도 14명을 한 번에 감염시킨다”라고 말한 영상 내용이 변형되어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이외에 믿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어 조작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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