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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조국 펀드, 은행권 DLF사태…정무위 국정감사, 폭넓은 현안 다뤄

조국 사태 제외하면 다양한 쟁점에 대해 다뤘다는 평가 받아
정쟁으로 이어진 조국 펀드사태, 여·야 갈등은 아쉬워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를 마지막으로 종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친인척의 사모펀드 사태, 은행권 DLF 원금손실 파문 등으로 시작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 연금보험 손실 사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조국 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야 간 정쟁이 국정감사로 이어지며 아쉬움 또한 남겼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친인척의 사모펀드 투자…국정감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렸던 대정부질문 시작부터 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일명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증인채택에서 여·야 간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증인채택을 하지 못한 채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날 선 질문 공세를 펄쳤다. 여당 의원들은 옹호 입장을 보이며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2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일방적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 장관을 두둔하며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냈다”고 말하며 “이 총리가 조 장관 해임건의를 하는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조국 청문회의 연장선이 돼선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마쳤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대조국 질문이었다고 한다”며 “정무위만큼은 민생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 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종합감사에서는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과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해 PNP플러스 관련 질문을 받으며 정무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조국 펀드 사태가 등장했다.

◇ 금융권 최대 이슈, 은행권 DLF 원금 손실 사태 파문

지난 8월 파생연계펀드(DLF)의 원금손실 수준이 최대 10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며 시중은행 2곳에서 주로 판매한 이 상품의 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불어 펀드 판매 시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됐다는 등 논란에 휩싸이며 국정감사 대상 물망에 올랐다.

지난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21일 종합감사에서는 실제 DLF 투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국정감사에서 “가입 당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받지 못했다”며 “저는 가사도우미이고 피해자들 중에서는 청소부, 치매노인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조속한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부탁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논란, 보험 업계 문제도 다뤄져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논란과 보험 업계 현안 또한 다뤄졌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일반 증인이 채택됐다. 쌍용건설, 르노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해 써브웨이 등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이 종합감사에 출석해 현안에 대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국내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인 폐점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써브웨이에서는 콜린클락 대표가 출석해 질의를 받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콜릭클락 대표에게 “매장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 본사의 지시로 트집을 잡고 폐점까지 시키며 직영점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적했고 콜린클락 대표는 “본사와 대화를 통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판매대리점·보험사 간 갈등, 의료자문제도 관련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다.

다만 조국펀드, DLF 등 주요 현안에 밀려 다소 예상보다 중요성에서 밀리는 모양세였다. 하지만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의료기관 자문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서 업계에서 발빠른 대처를 취했다는 평가다.

지난 3일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이 가입자에게 불공정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16일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업무협약을 채결하고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자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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