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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증인 없고 정책 논의도 없어...‘김샌’ 국토위 국감

지난해 이어 올해도 민간인 증인 ‘0명’...여‧야 모두 “반성한다”
지난 21일 종감에서 민경욱 의원 “이강래 도공 사장 검찰 고발”...논란만 이어져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9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년 연속 증인 채택 무산, 정책 이슈 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이석’ 논란이 더 부각되는 등 전체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남긴 국감이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인 ‘0명’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시작에 앞서 국토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민간인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민간인 증인 채택 한 명도 없이 마무리하게 돼 심히 유감”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전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도 “증인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많이 아쉬움이 든다”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위는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국토부 감사에서 야당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관계된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결국 간사 합의 불발로 민간인 증인 없이 국감이 진행되면서 건설사 CEO들은 여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국토위는 4대강 담합 관련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기금 문제, 하도급법 위반, 하자 보수 분쟁, 부실시공 등의 이슈에 관해 건설사 CEO들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 정책보다 기억 남는 이강래 사장 ‘이석’ 논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면서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2019년도 국토위 국감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책과 전혀 관계없는 이슈가 더 부각됐다.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국감이 진행됐던 세종청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태풍 ‘미탁’ 상륙으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자리를 떴다. 재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 사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는 박순자 국토위원장의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 사장은 상황실에 가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그날 밤 11시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밤 10시 30분 경이 돼서야 이 사장과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고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당시 이 사장의 행적이 주요 쟁점이 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도공 국감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회의 배려에도 이 사장은 태풍 상륙이 임박한 시점에 비상대기하지 않고 불분명한 행적을 보였다”며, “이는 심각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기만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사장은 “당연히 본사로 복귀하는 게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250명 정도가 본사를 점거하고 있어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평소에 출근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래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이 사장은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제가 간 게 뭐가 잘못됐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당시 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논란은 당일 끝나지 않고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1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민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이강래 사장이 이석 이후 행적에 대해 허위 소명을 한 것에 대해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지막 날까지 민간인 증인은 빠진 채로 정책과 이슈에 관한 ‘논의’보다는 한 기관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여러 현안과 정책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다 ‘한 개인이 어떻게 잘못했는지’가 뇌리에 더 강하게 남게 됐다.

약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된 감사에서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2019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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