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토)

  • 맑음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7.3℃
  • 구름많음서울 -0.7℃
  • 흐림대전 3.4℃
  • 연무대구 8.4℃
  • 구름조금울산 13.2℃
  • 박무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12.0℃
  • 흐림고창 2.9℃
  • 박무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2.5℃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시정연설③] “공정에 대한 국민 열망 절감, 무거운 책임감”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교육 불공정, 고교서열화 해소와 정시비중 상향”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으로 부각된 ‘공정 가치’와 관련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고교서열화와 정시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채용비리 근절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여권 '제3후보 불씨' 김동연?…등판 가능성 '모락모락'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흥행에 적신호가 켜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신 제3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이 재부상하고 있다. 한 달째 '나홀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경쟁 후보로 박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중도층 확장을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항마로 김 전 부총리 카드를 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현재 우상호, 박영선두 민주당 후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에 경쟁력이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윈지코리아 1월5일자, 동아일보 1월3일자 조사) 민주당은 일단 김 전 부총리 출마설에 선을 그었지만, 아직 박 장관이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제3후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나온다. 박영선 대신 김동연 출마, 與 "이미 흘러간 이야기" 우선 조선일보15일자 보도를 통해 김 전 부총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즉각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언급이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