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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 기동민 의원, “진료접근성 강화해야”

‘70대 이상 여성‘ 비율 최고… “해당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혐오 지양 시급”

[폴리뉴스 박현 기자] 정신질환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관련 진료비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환자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 2조9356억 원, 2016년 3조2518억 원, 2017년 3조5330억 원, 2018년 3조911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2조509억 원을 기록, 올 한 해 진료비 총액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0.7%로 남성(39.3%)보다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고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2.7%를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총 302만 명이며, 이 가운데 70대 이상은 102만 명에 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79만 명에서 29% 증가한 수치다.

진료인원 상위 질환은 우울증(23%), 불안장애(22%), 알츠하이머치매(15%), 비기질성 수면장애(11%) 순이었다. 다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질환을 앓아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중독 문제,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앓고 지나갔을 확률은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조현병은 세계 인구의 1%가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해 국내 조현병 진료인원은 10만856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2%(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 5170만9098명 대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근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의 특정 범죄에 대한 과장된 언론보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해당 질환자의 진료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혐오적 시선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조기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들이 알맞은 회복 과정을 거쳐 사회로 복귀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박명호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라며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며 유동적이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런 특징은 그 전부터 진행돼 온 탈근대적 가치와 맞물린다”며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나 엔진이 아니기에 정체된 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성장률이고 내년에도 쉽지 않은데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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