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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 기동민 의원, “진료접근성 강화해야”

‘70대 이상 여성‘ 비율 최고… “해당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혐오 지양 시급”

[폴리뉴스 박현 기자] 정신질환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관련 진료비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환자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 2조9356억 원, 2016년 3조2518억 원, 2017년 3조5330억 원, 2018년 3조911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2조509억 원을 기록, 올 한 해 진료비 총액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0.7%로 남성(39.3%)보다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고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2.7%를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총 302만 명이며, 이 가운데 70대 이상은 102만 명에 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79만 명에서 29% 증가한 수치다.

진료인원 상위 질환은 우울증(23%), 불안장애(22%), 알츠하이머치매(15%), 비기질성 수면장애(11%) 순이었다. 다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질환을 앓아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중독 문제,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앓고 지나갔을 확률은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조현병은 세계 인구의 1%가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해 국내 조현병 진료인원은 10만856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2%(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 5170만9098명 대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근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의 특정 범죄에 대한 과장된 언론보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해당 질환자의 진료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혐오적 시선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조기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들이 알맞은 회복 과정을 거쳐 사회로 복귀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 기자

경제산업부에서 유통, 제약, 뷰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주요 이슈와 인물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독자의 눈높이에 부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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