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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공수처 권력기관 사냥개, 정적 죽이기에 악용 가능성 높아”
“게임의 룰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는 올바른 의사결정 방법 아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사회에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나 그만두고 집에 갈래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여기서 어떤 시사점도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없다면 한국사회 엘리트를 다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협상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일단 한국당이 반대해서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대해 권은희 의원 안도 냈고, 저는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공수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대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선거법 처리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굉장히 갈등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굉장히 혼선으로 갈수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다”며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사냥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적을 죽이는 쪽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우선 법안 처리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국가 안보나 경제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안일 때만 써야지 게임의 룰을 적용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과정과는 다르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한다”며 “하려면 연동형을 해야지 준연동형이 어디 있냐”고 주장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독일에 다녀온 분들은 대체로 합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분권형 개헌, 권력구조 변화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회가 연합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전통을 갖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독일에 가봤을 때 대화를 해봤을 때 연정을 구상하는데 6개월씩 걸린다고 한다. 정책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럴 정도로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그런 정치 문화와 관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제도적으로 개헌해야한다는 것까지 가는 것 아니겠나.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당이 돼서 다당제가 다시 복원이 되고 협치가 굉장히 강조됐었다. 협치가 다른 말로 하면 준연정인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제도 이전에 적어도 정치문화나 관행하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을 몸으로 현장에서 지켜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그걸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 요구를 정치권에서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당제는 됐지만 다당제에 속한 정치인들의 사고와 행태는 그대로였다. 그런 면에서 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부분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때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해봐라 밀어주셨는데 특히 호남지역에서 밀어준 것 외에도 사실 정당투표에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당은 사실 새로운 현대 정당의 틀과 내용을 갖출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다. 기성정당과 다른 정당이 나타나고 그 정당에서 키워낸 인력이 정치 일선에 나갔을 때 우리 의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국민의당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기성정당의 관성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3당은 있지만 3당이 다 똑같은 당이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결국 20대 국회가 가장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가는 것 아니겠나. 이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문제도 있지만 여야 모두 정치일선에 있는 분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한다면 이런 것들부터 깨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지적하신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상식과 보편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와 담론들을 재정립해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갈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해서 기성정당들의 변화를 촉발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안 전 대표에게 다시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야4당 공조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바 있다.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처음 태울 때 상황과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때 패스트트랙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1표 차이로 당론이 결정이 된 것이다. 지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고 거기에 찬성하지만 선거법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원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찬성은 하지만 이걸 왜 공수처와 연계하느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락 가능한 의원들 24명에 대해서 원내대표실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다.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행처리하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 16명이 반대했다. 기본적으로 선거제나 이런 부분에서 최소 16명이 반대한다고 봐야한다. 공수처의 타당성 문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 공수처가 진짜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검찰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풍선 효과만 만들어놓고 사법개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갈 것이냐 논란이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처리가 안되면 선거법을 처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호의적인 정당이 아니었다. 대신 공수처 처리를 조건으로 선거법을 받은 것이다. 공수처가 불안정하고 잘 안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굳이 처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28개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연동돼 있는 지역구까지 합해서 50곳 정도가 아마 영향을 받을 것이다. 50명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자기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제대로 안되고 꼬이다보면 굉장히 혼란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생각이 각자 다르지만 훨씬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기득권 강화 위한 꼼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는 어찌보나.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한다. 하려면 연동형을 해야지 준연동형이 어디있냐.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제한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비례대표를 75석을 연동형으로 다줘야하는데, 그래야 소수정당에게 더 가는데 기성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75석 중 반만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기존으로 가자는 꼼수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계급을 대변해서 의회 구성 다양화는 찬성한다. 그래서 그때도 당에서 국회 정개특위를 할 때 완전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했었다. 이것이 왜곡돼서 준연동형으로 나오고, 갑자기 이게 공수처와 연계되고 그래서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건 게임의 룰이다. 상대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우선 법안 처리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국가 안보나 경제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안일 때만 써야지 게임의 룰을 여기다 적용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과정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당론으로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극렬한 갈등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가.

저는 부정적이다.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사냥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적을 죽이는 쪽에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잘못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직접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도 경찰대로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주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대한민국에 거대한 수사기관이 3개가 돌아다니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만 피곤해지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되면 공수처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저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권 자체를 없애야한다고 본다. 수사개시권은 경찰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전문수사단이 하고, 대신 검찰에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줘서 검경이 서로 견제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전혀 아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의 합리적인 방식이다. 여기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특별검사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조국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갖고 와서 저러는지 반검찰 입장에서 자꾸만 하다보니 이렇게 가는데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종결권까지 갖고 있다. 드루킹 사건, 버닝썬 수사에서 보듯이 중간에 누군가 통제하지 않으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합법적이냐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누군가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 다만 수사 지휘하는 그 집단에 수사개시권을 주면 안되는 것이다. 특수수사의 가장 문제는 정치적으로 하는 표적수사 아니냐.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된다고 본다.

“사법제도 개혁 많은 공론화 과정 필요,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하나”

-다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수처 지지 여론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수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반검찰의 대항마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제일 합리적이라고 하는 금태섭 의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 양반이 검찰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사법제도, 인신을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사법제도는 굉장히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어느 날 청와대가 뚝딱 발표하고 여당이 이걸 받아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고, 어떤 나라가 사법제도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런데 다른 정당은 오로지 선거법에서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걸 받았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다.

“조국 삶의 궤적, 가짜 진보‧귀족 진보 민낯 그대로 보여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다. 두 달 동안의 ‘조국 정국’ 어떻게 봤나.
 
조국 전 장관의 삶의 궤적이나 이런 부분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우리사회에 던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상식과 보편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에 정의와 공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한국사회에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 ‘나 그만두고 집에 갈래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어떤 시사점도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없다면 한국사회 엘리트를 다 교체해야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협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국당이 반대해서 안될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대해 권은희 의원 안도 냈고, 저는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공수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거기에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주느냐 하는 문제다. 여당은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인데 바른미래당은 절대 반대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대치할 것이다. 정의당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선거법 처리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굉장히 갈등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굉장히 혼선으로 갈수가 있다.

-10월 29일 즈음에 공수처 통과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정국이 파행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개혁한 것이 뭐가 있냐. 특수부 폐지하고 없앴다는 것인데 그건 정말 난센스다. 그걸 했다고 검찰개혁하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차까지 보여준 국정운영 스타일은 오만과 독선,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이 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굉장히 좋다. 한번 다시 읽어봐라. 그 길로만 간다면 여야 모두 안따라갈 수 없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운영은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조국 참사인데, 이런 부분에서 야당 의견을 잘 들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누구를 쓰든지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반대편에 서서 사람을 찾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노력을 보여줘서 국민통합을 정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경제, 외교 분야에서 어떤 성과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경제는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한 부분, 정책이라는 것이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시장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역효과가 난다. 오히려 서민들의 고용시장을 더 축소시키고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52시간 근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그만큼 수입도 떨어지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괴로운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더 심화시키고 공고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잔업이 끝나고 퇴근할 때도 어디 가서 한잔하고 가는데 오후 6시 전에 나가라고 하면 그때부터 누가 술을 먹겠는가. 우리나라 자영업이 다 그런 것이다. 결국 이것이 자영업의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취지는 좋은데 대한민국 서민들 삶의 사이클, 문화를 감안해서 가야하는 것 아닌가 한다. 경기 침체라고 하니 재정을 푸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OECD나 IMF에서 재정확대하라고 권유한다고 하는데 같이 권유하는 것이 있다.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을 다하라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손도 안대면서 이것만 풀면 돈만 쓰고 아무것도 안되는, 잘못하면 일본의 길을 갈수도 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했냐. 그리고 20년을 침몰의 순간으로 갔다.

-정의와 공정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올 때는 양극화의 해법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눴나.

그렇게 까지는 아니다. 양극화 부분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인데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떨어져있고 어떻게 성장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겠나.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출의 성과가 내수경기의 활성화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성장이 안되는데 분배만 강조하는 상황인데 결국 그러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201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중도에 사퇴했지만 그때 본인이 굉장히 하나의 중심 가치로 생각했던 부분이 격차 해소다. 사회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격차가 해소돼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의 되물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교육으로 이어지고 그 교육이 다시 사회적, 경제적인 상위 계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 격차를 공고화시키고 계급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는 새로운 성장 담론과 성장의 활력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 중간의 중도층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동의하나.
 
그렇다. 그분들이 결국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여기도 맘에 안들고 저기도 맘에 안들면 투표장에 안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 정신을 왜곡시킨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사회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념과 진영, 지역에 의해서 정치기득권을 공고화시키는 구조가 계속해서 가는 것이다. 87년 민주화의 정권 교체와 순환은 이뤄졌지만 잘못된 정치구조는 하나도 해소가 안돼있다. 결국 87년 이후에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이룬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 기득권 타파는 여전히 주어진 과제라고 보나.

과제고 시대와 말없는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핵 포기 아닌 동결 원하는게 아닌가, 그럼에도 대화와 협상은 계속해야”

-최근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보수진영은 북한 김정은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시나.

그것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초기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했을 때의 기대치에 비하면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보인 태도를 보면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핵 동결을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대화와 협상은 계속해야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은 점진적인 단계적 이행, 또 단계적인 동시 이행,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포괄적 타결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정치력이 발휘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중재자 입장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는 상태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이것을 절충할 수 있는 정치력이 부족한 것 같다. 기 싸움일 수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트럼프는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북핵에 대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입장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핵 폐기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와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두 개의 필요성 때문에 양국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대화와 협상은 계속 하면 할수록 결과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잘 되도록 해야 되고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잘되길 바란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다만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양국은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기아차, 24일 노사 본교섭 결렬··· 노조 25일 부분 파업 시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24일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돼25일부터 2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일 예정돼 있던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이결렬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사측과 14차 본교섭을 열었다. 하지만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성과금, 단체협약 등 사측으로부터 추가 제안이 없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23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을 보류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파업을쟁의대책위원회 결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 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요구 조건으로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 고용안정 방안과 정년 연장,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하는 대신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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