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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김정훈 “감사인 지정 후 감사보수 최대 1669% 증가…복수지정제 도입 필요”

감사인 지정제 시행 후 감사보수 평균 250%, 최대 1669% 증가
김정훈 의원 “복수의 감사인을 회사에 지정 후 피감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복수지정제 도입해야”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지난해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부 감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과 지정 사유 확대 등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 자료제출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5년~2018년까지 외부 감사인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22개, 2016년 514개(22%), 2017년 546개(6%), 2018년 699개(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인 지정 회사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외부 감사인 지정 이후 자유선임 때보다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어, 과거 회사가 자유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감사인을 지정한 699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던 497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정감사보수는 전기에 비해 평균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97개사 중에는 2017년도 자유선임 시 1300만 원 수준이던 보수가 2018년 지정감사 후 2억3000만 원으로 약 1669%까지 감사보수가 급증한 회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보수 증가는 지정으로 인한 감사위험 증가, 초도감사 등의 영향뿐만 아니라 낮았던 자유수임 보수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과 직권지정 사유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정감사 대상 회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의원은 “新외감법이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게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정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정부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훈 의원은 “복수지정제 도입으로 지정대상회사에게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사가 회계법인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감사를 받도록 허용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일부 지정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한적 감사인 복수지정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상장회사는 자유수임 6년 이후 3년 동안이나 지정감사를 받는바, 과도한 직권지정 사유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폴리 1월 좌담회⑤] “이낙연, 이번 총선 통해 정치 지도자 모습 보여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출마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쭉 해온 게 한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다”며 “저는 이 전 총리를 다룬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전 총리가 ‘고건 전 총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다. 고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한때 여론조사 1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전 총리 본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지율 1위, 이게 예전에 이회창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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