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수)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0.9℃
  • 흐림제주 5.8℃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그린북서 “수출‧투자 부진 지속” 진단……반도체 경기, 내년 개선될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 초과 공급이 해소되는 내년부터는 수출‧투자 개선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은 1단계 합의가 있었으나 향후 협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지난 4월호 이후 7개월째다. 이는 지난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래 가장 긴 연속 부진 판단이다.

다만 지난 4∼5월에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수출지표가 부진 판단의 대상이었다면, 6∼9월에는 ‘수출, 투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8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를 보면 전월 대비 광공업 생산은 1.4%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1.2% 증가해 전 산업 생산은 0.5% 늘었다.

또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해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실적은 감소했으나 토목이 늘면서 전월보다 0.3% 늘었다.

다만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1.7% 줄었다. 수출은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9월 소비자물가는 0.4% 떨어졌다. 1965년 공식 집계 이래 첫 하락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지속했고, 기저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0.6% 상승했다.

9월 국제유가는 사우디 석유 시설 피습 등으로 급등했지만, 관련 시설 조기 복구와 세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다시 반락했다.

9월 소비 관련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하다 증가로 전환했다. 온라인 매출액(4.3%), 카드 국내승인액(6.4%)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한국을 찾은 유커(중국인 관광객)도 24.9% 늘었다. 다만 백화점 매출액(-5.1%)과 할인점 매출액(-7.7%)은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9로 한 달 전보다 4.4포인트 올랐다. 또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71을 나타냈다.

9월 고용은 취업자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와 국고채 금리가 9월 중순 이후 하락했다. 환율은 9월 들어 하락(원화 강세)하다가 중순 이후 상승하는 모양새다.

9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0.01%)은 올랐으나 전셋값(-0.03%)은 내렸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투자·내수·수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북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5일(현지시각)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낮춘 데 대해 설명했다.

홍 과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최근 세계 교역 전망치를 낮춘 것과 관련이 있다”며 “우리처럼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싱가포르·홍콩 등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과 비교해 달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 국가 중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위, 내년에는 1위”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내외 전망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1%대로 떨어진 데 대해선 “반도체, 세계 경기를 정상적으로 전제한다면 (1%대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수출과 투자의 부진을 벗어나는 관건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초과 공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반도체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장비 내구연한이 끝나 교체 수요가 생기는 시기도 내년”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실제 수출이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고 정부도 하방 요인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일본의 자의적 조치에 달린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 철회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 확대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건설투자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를 차지하며 설비투자보다도 비중이 크다”며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건설투자가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② “서울에서 무소속 출마. 文정부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과 붙겠다”
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3선, 전남 순천)은 9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운동권, 법조인 등 고시 출신,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로 미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번 정도는 국회 구성원의 판을 가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질문에 “미래세대 문제가 심하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203040 세대의 문제에 대한 아젠다가 국회에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 그룹도 형성되지 않았다. 정치를 ‘상한 국’으로 가정하면 물만 갈아서는 안 되고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년 반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의 저자들을 만나보고 청년들과도 많이 대화했다”며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의제 형태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철수나 손학규 등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자면서 정작 대통령 되기 위해 자신 중심의 당을 만들어 온 것이 개혁의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