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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김영주 “대기업 문화재단 일감몰아주기 만연…문체부 관리 안 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에서 탈세와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 결과’ 자료에 따르면, 탈세혐의가 적발된 73곳의 공익법인 중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10곳이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195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주무관청의 공익법인 관리·감독이 명시돼 있지만,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문화예술재단이 탈세와 일감몰아주기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롯데문화재단의 공익사업 지출금액 912억 원 가운데 283억 원이 계열사에 지출됐다. 재단이 티켓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은 257억 원이다. LG문화재단은 공익사업 지출금액 720억 원 중 21억 원을 계열사에 지출했고, 아트센터 운영을 통해 24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공익사업 지출금액은 367억 원으로, 이 중 아시아나가 설립한 죽호학원을 비롯해 계열사로 지출된 금액은 79억 원이다. 미술관과 공연장 운영을 통해 91억 원의 수익도 얻었다.

한화문화재단은 최근 5년간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비로 35억 원을 지출했음에도 2007년 개관 이후 단 한 차례의 기획전만 열었다. 재단이 임원명절선물, 보험료 등 계열사로 지출한 금액은 7억30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공익법인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재단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리비 명목으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법률상 권한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제대로 된 공익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미래통합당, 인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일제 비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재 비정규직 신분인 보안 검색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하자 취업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 여론이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일제히 나서 공항공사의 일괄 정규직 전환 결정을 비판했다. 성일종 통합당 비대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라의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은 어디로 갔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노량진 고시촌에서 컵밥 먹으며 공시생 위로한 퍼포먼스는 위장 쇼였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성 비대위원은 “기회의 평등은 청년들의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이며 헌법에 명시된 가치”라며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불사른 정권의 행태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청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그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인국공 사태, 구청 공익요원을 공무원 시켜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공채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학생, 취준생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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