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6.5℃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0℃
  • 연무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14.6℃
  • 흐림광주 11.3℃
  • 구름조금부산 13.7℃
  • 흐림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6.6℃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4.5℃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1.6℃
  • 구름많음경주시 7.3℃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국회

[2019 국감] 김영주 “대기업 문화재단 일감몰아주기 만연…문체부 관리 안 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에서 탈세와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 결과’ 자료에 따르면, 탈세혐의가 적발된 73곳의 공익법인 중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10곳이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195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주무관청의 공익법인 관리·감독이 명시돼 있지만,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문화예술재단이 탈세와 일감몰아주기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롯데문화재단의 공익사업 지출금액 912억 원 가운데 283억 원이 계열사에 지출됐다. 재단이 티켓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은 257억 원이다. LG문화재단은 공익사업 지출금액 720억 원 중 21억 원을 계열사에 지출했고, 아트센터 운영을 통해 24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공익사업 지출금액은 367억 원으로, 이 중 아시아나가 설립한 죽호학원을 비롯해 계열사로 지출된 금액은 79억 원이다. 미술관과 공연장 운영을 통해 91억 원의 수익도 얻었다.

한화문화재단은 최근 5년간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비로 35억 원을 지출했음에도 2007년 개관 이후 단 한 차례의 기획전만 열었다. 재단이 임원명절선물, 보험료 등 계열사로 지출한 금액은 7억30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공익법인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재단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리비 명목으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법률상 권한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제대로 된 공익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코로나 방역' 1호 공약 내건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방역수칙 위반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제1공약으로 내건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선제적 대응은 고사하고 꼬리무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부산진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지난 14일부터 오는 19일 낮 12시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는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열린 행사와 관련해 사무실 방문자 6명, 관련 접촉자 2명 모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해당 사실을 통보 받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이 예비후보와 상근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 1호 공약 후보인 이 예비후보 측의 대처를 두고 거센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와 부산진구 보건소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지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캠프 간부 위촉식을 열었다. 당시 부산에서는 이보다 앞선 1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모든 행사에서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이 예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