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에서 탈세와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 결과’ 자료에 따르면, 탈세혐의가 적발된 73곳의 공익법인 중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10곳이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195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주무관청의 공익법인 관리·감독이 명시돼 있지만,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문화예술재단이 탈세와 일감몰아주기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롯데문화재단의 공익사업 지출금액 912억 원 가운데 283억 원이 계열사에 지출됐다. 재단이 티켓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은 257억 원이다. LG문화재단은 공익사업 지출금액 720억 원 중 21억 원을 계열사에 지출했고, 아트센터 운영을 통해 24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공익사업 지출금액은 367억 원으로, 이 중 아시아나가 설립한 죽호학원을 비롯해 계열사로 지출된 금액은 79억 원이다. 미술관과 공연장 운영을 통해 91억 원의 수익도 얻었다.

한화문화재단은 최근 5년간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비로 35억 원을 지출했음에도 2007년 개관 이후 단 한 차례의 기획전만 열었다. 재단이 임원명절선물, 보험료 등 계열사로 지출한 금액은 7억30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공익법인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재단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리비 명목으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법률상 권한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제대로 된 공익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