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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라도 반박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9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국회에선 극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9월 6일 청문회 개최가 합의되었고 큰 기대를 모았던 청문회에서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의혹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았다.

 

사진 6.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고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공식적인 임기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임명 첫날부터 검찰개혁을 외치며 매일매일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사진 7.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박인숙, 최교일, 김석기 의원 등이 릴레이 삭발을 진행했고 같은 당의 이학재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 사퇴’를 외치며 단식까지 벌였다.

 

사진 8.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 추진위원단’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했다.

조 장관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 등과 관련된 사안 외에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등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와 개정에 주력했다.

결국 검찰 특수부는 서울, 광주, 대구 3곳만 남기고 45년 만에 폐지되어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고, 심야 조사 금지, 법무부 감찰권 강화, 집적수사 축소 등이 담긴 검찰 개혁안은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식으로 공표되었다.

 

사진 9.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를 자임했던 조 전 장관은 본의 아니게 검찰개혁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담론을 제공한 ‘불쏘시개’가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조국이 남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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