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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첫 ‘2+2+2’ 회동...검찰개혁 이견 재확인한 ‘탐색전’

원내대표+각 당 대표 1인 참여...공수처 설치 등 입장 개진
의견조율 작업은 착수 안해...실무위원, 23일 오후 별도 실무협상
검경수사권도 논의...오신환 “이견 좁혀”VS이인영 “섣부른 생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16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논의하는 첫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한 ‘2+2+2’회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각 당이 입장을 개진하며 이견을 재확인하는 ‘탐색전’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별도의 의견조율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표 실무위원으로 참석한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3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것 같다”고 말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3명의 대표 실무위원은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한편 여야 2+2+2 회동은 오는 23일에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취재 및 정치 사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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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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