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반대가 검찰개혁 반대 아니다…정책은 그 자체보다 목표가 중요”
백혜련, 김진태 등 검사 출신 의원 중심으로 공수처 논의 불붙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최근 당론과 다른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과 논거를 장문의 글을 통해 밝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4월 11일날 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복사해 다시 올렸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자신의 글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 의원은 글에서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첫 근거로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라면서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은 우리 사회가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금 의원은 “어느 국가에도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우리 검찰의 문제는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의 악용 가능성 또한 제기했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본다”며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공수처라는 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둘 다 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는데, 이런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김진태, 공수처 논의에 본격 불 붙이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검찰의 큰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갖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데 있다”며 “검찰에서 한 수사를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데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독립기구가 수사해 달라는 것이 공수처이기에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검찰도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둘 다를 갖고 있는 것이 검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금 의원의 전제를 반박한 것이다.

이어 백 의원은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고 추천위원의 권한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다”며 “검찰총장을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검찰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금 의원의 주장을 또다시 반박했다.

한편 금 의원은 “토론을 하고 싶다”며 적극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서는 등 활발하게 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 문제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방송 토론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이 주요 화두가 되면서 정치권에서 공수처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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