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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법, 김태한 대표 해임 등 삼바 ‘1·2차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확정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가 법원에서 전부 가로막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고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 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제재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즉각 신청했다.

사안을 따져본 1·2심 재판부는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이날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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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수우파 탈색‘하는 김종인, 사회적 약자에 중점 두는 새로운 정당모델 제시
"진보, 보수, 중도라는 말 쓰지 마라. 자유우파라는 말도 쓰지 마라“. 미래통합당의 고강도 쇄신작업을 맡게 될 김종인 신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신을 잘 담고 있는 지시사항이다. 이념에 천착해 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보수진영을 ‘파괴적으로’ 혁신해 보수정당의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개 당 지도부 회의부터 변화 꾀하는 김종인 김 비대위원장은 당장 보여지는 당 지도부의 회의 방식부터 바꾼다. 최고위원 서열 순으로 4~5분간 공개발언을 쭉 하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일부의 발언만 공개하되 ‘회의다운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초반 일부만 공개되는 만큼, 대변인이 회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게 된다. 32세 청년으로 선정 당시 화제를 모았던 정원석 비대위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공개회의의 모두발언들이 형식적이었다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과중심으로 평가받자는 것“이라며 ”거대여당을 상대로 내부 메시지 통일도 안 되면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탈색’ 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에 중점 두는 쪽으로 노선 전환 김 비대위원장은 과거 보수진영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③ “젊은이 기르려면 지역의 구의원·시의원·구청장 이렇게 단계 밟아서 가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통합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이 26일 여의도 의원회관 박성중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의 실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기본소득제와 노동개혁, 코리아 뉴딜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했다. ‘청년 벨트’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청년 후보가 아닌데 억지 공천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외피상으로 청년 벨트를 만든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지역들에는 청년을 넣어서 될 리가 없었다. 선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을 닦았어야 한다”며 “제가 대표라면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에서 두각을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공천 주겠다”고 밝혔다. 40대에 당수와 총리가 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 사례에 대해서 박 의원은 “20년 이상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선거 때에만 나타난다”며 “지역구 정하거나 광화문 아스팔트,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의사표시 하는 등 다양하게 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검찰, 내 정치생명 끊으려 해" 이재명에 진중권 "그건 검찰 아닌 문빠"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운동을 응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도지사님, 잘못 아셨어요“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전교수는 ”이 지사의 거버너로서의 능력은 높이 평가한다. 정치인으로서 ‘문빠’랑 같이 가야하는 그의 사정도 이해한다“며 일정부분 비호하기도 했다. 이재명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 정치생명 끊으려고 한 검찰“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며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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