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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조국 복직 반대 압도적…반대 93%

서울대 재학생들, ‘조국 반대’ 집단행동 암시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장관직 사퇴 재가 이후 단 ‘20분’ 만에 이뤄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복직 신청을 두고 찬반을 논하는 서울대 구성원들의 온라인 투표와 토론이 한창이다. 조장관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인권센터 특혜 인턴 의혹 등으로 인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성’ 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킨 장본인인 조 장관을 규탄하는 여론이 많다.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가 이뤄진 14일,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전원 복직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올라왔다. 시작일인 14일 당시에는 찬성:반대의 비율이 1:99일 정도로 반대 측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16일 현재 찬성:반대의 비율은 4:93이다. 해당 투표에는 16일 오후 2시 기준 총 2840명이 참가했고 2662명이 반대, 137명이 찬성, 41명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서울대 재학생과 동문을 포함하는 이용자들은 해당 글에 댓글을 달아 “언론에서 많이들 기사화하게 절대 지우지 마세요”, “복직으론 모자라고 구속당해서 끌려 나가는 거 보고 싶다”, “이제는 서울대의 시간”, “법을 가르치는 자가 법을 어기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의 장학금 수령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조 장관  딸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흔히 받기 어려운 장학금 등 공정하지 않은 특혜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하는 글도 올라왔다. 

‘바람 같은’ 조국 복직 처리에 규탄... 학생들 “학생들 손에 넘어왔다”며 집단행동 암시

'팩스'로 복직 신청

다음날인 1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이 승인되자 이용자들은 “바람같이 교수 복직 처리해 준 서울대를 규탄한다”면서 “복직 처리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제 학생들 손에 넘어왔다”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일부 글에선 “조국에게 물을 콧구멍으로 부어버리고 싶다” 등의 과격한 표현들도 있었다. 

복직을 찬성하는 글도 있었다. 해당 글을 쓴 유저가 “진보적이라고 인정받는 조국 같은 교수님이 있어야 서울대의 위상도 높아진다”고 하자 유저들은 “내로남불의 최종진화라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서울대에 조국 말고 진보 교수 넘친다”, “범죄자인데 위상이 높아진다니 말이 안 된다”는 비판조의 댓글을 달았다. 

뒤이어 조 전 장관에게 부정적인 이용자들은 ‘복직이 아닌 복역을 찬성한다’, “경제학과로 복직을 찬성한다. 사모펀드와 나랏돈 착복하는 법 가르쳐 달라‘는 식의 조 장관을 신랄하게 조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14일 6시쯤 팩스를 통해 법과대학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복직은 신고 사항이기에 신고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직이 처리된다. 

현재 이미 학기가 진행 중이기에 조 전 장관이 수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 학교에 복귀하는 때가 되면 논란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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