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첫 정부 주관행사로 경남 마산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최근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조직 내부의 개혁저항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각계대표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일반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기념식은 지난달 24일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정부 주관행사로 진행됐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마항쟁에 대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가고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뤘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며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실천하며 확장되는 것”

문 대통령은 향후 민주주의 과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상생’과 ‘통합’의 가치가 깃든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항쟁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제 와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사적 차원의 부마항쟁 복원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경남(창원) 지역현안과 관련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다”며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다”고 얘기했다.

기념식 행사는 ‘1979-2019 우리들의 부마’를 주제로 지난 40년 간 잊힌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와 정신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공감과 연결’의 메시지를 강조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