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급여화‧문케어 지지 거래 의혹‘ 공방

한‧양방 의료계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4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발대식(좌)과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의 첩약 급여화와 문케어 지지 거래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행보.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제공>
▲ 한‧양방 의료계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4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발대식(좌)과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의 첩약 급여화와 문케어 지지 거래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행보.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제공>

[폴리뉴스 박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약’으로 불리는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두 단체는 오랜 기간 맞서왔다. 한의협은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해온 반면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한 데는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청와대에 ‘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강연에서 “문케어를 전면 지지하겠다”, “그 대신 우리도 문케어에 들어갈 기회를 달라”, “청와대에서 첩약은 보험에 다시 넣어주자고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한 장면이 담겼다.

이에 한의협은 “회원 내부 강연 동영상으로 문케어 취지에 맞게 국민적 요구가 높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 8월 문케어가 공개된 이후 협회 차원에서 수차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게 되기를 처음부터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은 최 회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난 11일 감사원에 첩약 급여화와 문케어 지지 거래 의혹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한의계와 청와대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며 “한의협과 청와대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국민 건강상, 보건상으로 발생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감사를 청구한다”며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한의협과 약사회, 환자단체, 전문가집단 등으로 구성된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한의협 측이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범사업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첩약 급여화는 일단 경제성‧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후에 진행될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김용익 이사장과 김승택 원장 모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렸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연내 시범사업 추진이 한층 불투명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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