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 이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의 사임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국무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간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러왔다”며 “법무부로부터 검찰은 문민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문했다.

이어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 “과거 이명박 정부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했고 특수부 폐지는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고 지적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비슷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 개혁안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었다”며 “누가 후임이 되든 간에 검찰개혁이 흐지부지 진행되면 안된다.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 같은 발언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 법무부 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왜 검찰의 기소권만 문제 삼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 역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고검장의 특수수사 지휘와 같은 방안은 ‘윤석열 검찰총장 옥죄기이자 힘 빼기’, ‘윤석열 식물화’”라고 주장했다.

여상규 법사 위원장 역시 특수부 축소에 대해 “필요하면 또 생길 것이다”며 “지금까지도 그래오지 않았는가. 뻔한 일이다”라며 특수부 축소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금태섭 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법무부의 공식견해가 바뀐 것인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공수처 꼭 필요…공수처장은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국당 ‘조국 의혹 제기’ vs 민주당 ‘정치공세’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며 “지금 국민의 요구는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됐으니 이제는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 통제가 가능하다”며 “법무부 안 정도면 수사 지휘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영장청구를 통해 통제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며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법제화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할 경우엔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 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지적하며 방어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과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귀가했다”며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이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참 비겁한 처사다. 조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김종민 의원은 “조 전 장관일가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가족사기단’이라고 주장들 하는데 두 달 동안 검찰이 수사했지만 밝혀진 게 없다”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다. 무리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 역시 “온 가족이 그동안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었다”며 “과연 버틸 사람이 있을까 싶다.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의 발언을 반박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역시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조국이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왔냐고 한다’”며 한국당의 무리한 행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