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 하남 교산 등 5곳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반대 주민들 “1‧2기 신도시 문제부터 해결해야”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5곳이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예고한 대로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의 2273만㎡를 공공주택지구로 15일 지정·고시했다.
이날 지정된 5곳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정책의 예정지로, 이들 지역에 총 12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0만 채 공급계획’ 중 절반가량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구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들은 오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 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 현재 재해 영향성 검토 단계에 있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처럼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교통, 일자리 공급 대책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보는, 이른바 ‘갑질’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검단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공동대표는 “분노스럽다”며, “지금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고시할 것이 아니라 일단 2기 신도시의 문제들부터 제대로 정리한 다음에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무슨 속도전 하듯이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분노스러울 따름”이라고 답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가 교통 문제 등 아직 완성이 덜 된 상태이고, 2기 신도시도 분양 중인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창릉 지구는 도면 사전 유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훼손 문제 등 여러 논란 등이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 연합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반대 연합회들의 합동 반대 집회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토지 수용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데, 주민들과의 합의와 의견수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3기 신도시 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3기 신도시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해야 하고, 교통망 구축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만 3기 신도시가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