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서울시의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체납액은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 원이 늘어난 8조232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 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 원이었다.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강남 3구엔 서울시의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상당수 모여 있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 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 원(34.2%)이었다.

반면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043명(69.9%), 총 체납액은 8292억 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1만6071명, 체납액은 7170억5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자가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 원(47.2%)이었다.

반면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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