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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국감] 조국 사퇴 놓고 법사위 국감도 술렁

여상규 “조국 사퇴계기로 여야 협치 시작 되길”
정갑윤 “조국 사퇴...문 대통령 사과 해야”
박지원 “조국 사퇴 딛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뤄져야”
법무부 국감엔 김오수 차관 출석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의 급작스런 사퇴 소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장도 술렁였다.

14일 오후 조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서울 고법·수원 고법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법원종합청사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오후 감사가 시작 되자마자 조 장관의 사퇴소식이 전해졌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국감 참석자들이 조 장관의 사퇴를 이야기 하면서 국감장이 술렁거렸다.

이후 국감이 재개되면서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을 놓고 법사위 의원들은 제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우선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오후 회의를 시작하면서 “조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부장관직을 퇴임하셨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안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여야의 협치가 시작될 수 있으면 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위한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갑윤 한국당 의원 역시 “조 장관의 문제가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며 “국정에 혼란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은 자격없는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즉각 국민앞에 사과하고 납득할만한 국정 운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대안정치연대)은 “어떻게든 조 장관은 사법개혁 중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했다”라며 “과잉수사와 심야수사등 검찰의 수사관행과 문화를 개혁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의 사퇴가 있지만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어떤 경우라도 성공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15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의 사퇴로 15일 예정되어 있던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이 집적 출석해야 하지만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장관의 다음 서열인 차관이 답변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당초 조 장관에 대한 질의 공세를 예고했던 야당들은 조 장관의 사퇴로 질의를 대부분 수정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당정청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화력을 집중할 것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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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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