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약 200억 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특정 지도 데이터 오류율이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 현황 및 시설물별 데이터 신뢰성’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에 제출한 전력계통 지하지도의 심도(깊이)오류는 61.9%에 달했고 KT가 제출한 통신선의 심도오류도 40.1%에 달했다. 열수송관의 심도오류도 28.4%에 달했고 평균 오류는 전력 31.7%, 통신 25.4%, 열수송 20%에 달했다.

지난 2015년 국토부는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다”며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까지 지하도로, 지하철 등 기존 지도 데이터에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 가스관, 열수송관, 상하수도, 전력선의 지도 데이터를 통합해 만들어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공개해 열수송관 등 매설물 접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계획 하에 예산 194억 원을 집행해 전국 15개 시의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했다. 하지만 오류가 발견돼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전력계통 지도), KT(통신계통 지도), 지역난방공사(열수송관 지도) 등에 오류 수정을 요구했지만 법적, 제도적 요구 권한이 없어 주체들은 데이터 수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엉뚱한 곳에 전선과 통신선이 매설돼 있다는 지도를 가지고 일반에 공개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사업 관리를 공공기관에 명확히 위임하고 자료 요구권, 자료 수정 요구권 등을 부여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지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큰 낭비 사례로 지적될 것”이라며 “기왕에 구축된 지도이니 만큼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해 공개한다면 마포 통신선 화재, 일산 열수송관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싱크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 실장은 “지하안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고, 윤 의원도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데이터 오류 수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