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 국제 공론화, 중국칠레 등 동조국 확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해양환경 전체에 영향"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우리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 중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수부>
▲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우리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 중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한·일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성공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47개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가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양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이슈가 되고,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런던의정서 제2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해야 하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감소·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송 수석대표는 원전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강구하는 수단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향후 처리방법 및 시기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원전오염수 처리방법에 있어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일본은 이 사안은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 9월에 일본 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했었던 원전오염수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정부 내에서 원전오염수 처리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행상황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배출계획 관련 우려와 질의' 문서를 제출한 그린피스는 일본측에 원전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해양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의 원전오염수 처리 시스템(다핵종 제거설비,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나 출신인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가 당사국총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관련 의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본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일본 대표단은 앞으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그간 당사국총회에서는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가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어젠다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중국과 칠레가 일본의 해양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안을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준수그룹(당사국들의 런던의정서 의무 준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그룹) 회의(현지시간 이달 3~4일)에서도 우리측(부의장 김영석 시카고총영사)은 런던의정서 내에서 방사능 폐기물의 해양배출과 관련된 검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함으로써 일본이 일방적으로 원전오염수의 해양배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당사국들의 인식을 제고했다.

송 수석대표는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원전 오염수 문제는 IAEA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IAEA 외에 다른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제기돼 일본 정부가 정보 공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은 원전오염수 해양배출이 런던의정서 범위 밖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돌리려고 했으나, 우리측이 주요국과의 양자 접촉 및 준수그룹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사국총회 준수그룹 부의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영석 주시카고 총영사는 "앞으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만약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배출하면 당사국총회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런던협약·의정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53개국이 비준한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 소각,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및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그동안 선박 등 해양에서의 폐기물 투기를 관리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같이 육상에서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계속 제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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