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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위기의 학교급식②] 교원만의 근거 없는 특혜 ‘점심시간' 근무

교육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구두 합의로 유지
급식지도 방관, 학생 급식의 품질, 위생 모두 엉망
학교 행정직 공무원과 근무 형평성 갈등도 빈발

                                      <글 싣는 순서>
1. 여고생에게 교도소보다 못한 급식
2. 교원만의 근거 없는 특혜 ‘점심시간 근무’
3. 아이들의 급식은 관심 밖, 대책 없는 교육부와 정치권
4. 학교급식의 해법, 과거로의 회귀?

[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지난 80년대 교육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협의로 교원들의 점심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 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교원들의 근무 태만과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점심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사실은 특별한 규정이나 조례가 없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매년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음에도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급식과 생활지도를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됨에 따라 교원이 학교 밖에서 식사할 경우 외출 처리를 해야 함에도 실제는 찾아보기 힘들며,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례도 거의 없어 사실상 교원만이 누리는 점심시간의 특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원의 1일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8시간이 원칙이며, 학교별로는 2002년부터 시행된 탄력근무제에 따라 개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러한 근무 규정을 무시한 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조례를 만들어 교원들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해 근무했으며 그 결과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는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를조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 제 10조는 물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근무시간 등)에 따라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같은 규정 제3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단순히 근무시간대의 조정만을 할 수 있다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법령을 위반한 근무명령에 해당한다. 교원들의 이 같은 근무시간 위반은 타 공무원을 비롯해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공무원 노조와 교원노조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매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같은 시간에 출근해도 행정직 공무원들은 한 시간 더 늦게 퇴근을 하고 있으나 교원들은 학생들의 급식 지도와 생활지도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이 당연하다며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의 급식 지도는 거의 없는 상태며, 교육환경이 변하는 만큼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냐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학생들의 급식 지도는 단순하게 학생 식당에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식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교원들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고 생활지도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교문 지도가 사라지고 있어 과연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실정이다. 

게다가 학교식당의 경우 영양사를 비롯하여 공무직으로 전환 중인 조리원들이 실질적으로 급식의 품질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본지의 지난 10일자 보도처럼 충주여고를 비롯한 상당수 학교의 경우 급식 품질 및 위생문제가 발생해도 학교 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당국의 주장대로 교원들의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라면 근무 태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교원 근무시간의 점심시간 포함 여부는 지난 80년대 도서 산간지역에 근무하는 교원과 학생들의 급식 지도를 위해 현 교육부와 행안부 장관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또 다른 담당자는 ‘1985년 문교부와 총무처 간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만 오전 9시∼오후 5시로 조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교원들의 점심시간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근거나 자료도 없이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포함이 이어지고 있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포항시, 21일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코로나19 방역 "최고수준" 상향
포항시가 2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와 함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추석연휴를 앞둔 특별방역대책 등 최고수준의 방역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21일 포항시에는 세명기독병원 관련자 2명 및 부산 건강식품 설명회 참석자 1명,모두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74명이 됐다. 또한, 19일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한 세명기독병원의 직원 및환자, 방문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은 물론 그동안 없었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52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하고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다 상세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기로 하고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생활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4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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