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현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개혁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제출한 것은 ‘정치적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용기 있게 국회로 보냈다“면서 ”현 정부는 책임 있는 안을 내놓지 않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보다는 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수급자에게는 좋겠지만 국가의 책무는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선거가 가까워지니 정부가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에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주장하는 취지는 좋지만, 만일 법제화한다면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중단되고 결국 동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누구나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이 시대 연금 개혁은 어렵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은 “정부가 4개 안을 내놓아 국회에서 호되게 질책받았는데,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시 3개 안을 추가로 제출해 총 7개 안”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론이 안 나오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단일안을 빨리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는 정부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과거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정부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일정한 정도의 안을 내었던 것”이라며 “당시에도 단일안을 제출한 적은 없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남은 문제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여러 안을 냈고, 기나긴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