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 부동산 53억 지출 이어 6개월 근무에 9억 성과급
선사 지원 공정성 논란에 사장 ‘낙하산’ 의혹까지
[폴리뉴스 박현 기자] 지난해 7월 출범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첫 국정감사에 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이하 해양공사)가 적정 규모를 넘는 부동산 비용 지출 및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따른 ‘방만경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선사 지원의 공정성 여부와 황호선 사장에 대한 이른바 ‘낙하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군)의 10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공사는 부동산 매입에 10억5000만 원을 쓰고 건물 임대료로 41억3963만 원을 지출하는 등 출범 초기에 부동산에만 총 53억 원가량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양공사는 기존 선주들과 접근성이 용이했던 공사 소유의 기존 부산국제금융센터 사무실을 1년간 공실로 놔두고 1시간 거리의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로 이전, 현재 5층과 7층을 사용하고 있다. 5층 임대료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68만원, 7층 임대료는 보증금 3억8000만 원에 월세 3627만 원으로 1년간 6억2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사옥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만 9억4390만 원을 지출했다.
과도한 사택 매입도 지적을 받았다. 해양공사는 출범 초기 직원 숙소 10곳 매입에 10억5000만 원을 들였다. 또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해운빌딩에는 상주인력이 없는데도 여전히 연간 8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임원 사택은 현재 3곳을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만 총 12억원에 달한다. 부산의 직원 숙소 1곳과 파견자 숙소인 서울과 세종시 주택의 임대료는 총 7억7000만 원에 이른다.
해양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질타 대상이 됐다. 이양수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해양공사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는 ‘해양공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해수부 장관이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수부 장관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평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과거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신설될 때는 전혀 만들어진 적이 없는 매우 이례적인 조항이며, 설립년도의 경영실적 평가를 진행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경영실적 평가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위탁용역기관인 (사)한국행정학회가 지난 3월 부터 용역을 진행한 결과, 공사는 B등급 평가를 받아 7월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공사는 경영실적 평가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의 경영평가를 통해 사장은 5900만 원, 본부장은 3900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 등 전 직원 성과급으로 4억1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양수 의원은 “해양공사의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배정된 올해 예산은 약 14억 원으로, 공사 직원들에게는 경영평가 성과급(4억1000만 원) 외에도 내부평가를 통한 업무성과급 4억90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됐다”며 “이로써 약 6개월 업무를 하고 9억 원가량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해양공사의 과도한 지출 규모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어려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선사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도, 관련 공기업은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며 “공사 설립이 축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 빨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은 황호선 사장의 이른바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황 사장이 해운 관련 경험은 전무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사장 자리에 올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황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중‧고교 동문이며,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부산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특수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동생,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등이 채용된 SM그룹에 해양공사가 중소선사 지원액의 21%에 달하는 1360억 원을 지원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공사의 선사 지원을 결정하는 ‘투자‧보증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사장이 맡았다“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도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기관장은 심사위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맛대로’ 지원을 위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