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10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 설계상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며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한 점도 크다”고 부실한 검찰 감사 기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인사와 조직·예산 등의 사무권한까지 검찰이 가지게 되면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라며 “인사와 조직 등 이런 사무 관련 부분은 법무부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검찰 내부에서 운영되어도 업무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 “대검찰청의 정원은 510명인데도 불구하고 타검찰청에서 검찰과 직원 등을 112명이나 받아서 622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의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감사원이 이 내용에 대해 개선이 되고 있는지 계속 들여다봐야 한다”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지적을 반박하며 조 장관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부·여당이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나서서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언급한다”며 “이 같은 행동이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문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동생이 구속영장 기각이 된 것을 거론하며 “동범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주범의 영장이 기가됐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수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을 비롯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공개하며 추후 감사계획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검찰 산하기관에 대한 추가 감사는 2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다”며 “검찰청 산하기간도 내년에 심의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사와 조직과 관련된 사무 업무등 수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얼마든지 저희(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분야다. 그 부분에선 적절한 검찰권이 행사되는데 기여하도록 감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