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국내 CP(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망 단가가 글로벌 CP보다 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CP의 2015년 망 사용 단가를 100으로 할 때, 2016년에는 86, 2017년에는 88, 2018년에는 84였다. 반면 글로벌 CP 중 8곳의 망 사용 단가는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1, 지난해에도 14를 기록했다. 

즉, 작년 기준으로 국내 CP들은 글로벌 CP에 비해 망 사용 단가가 무려 6배 정도 높았다. 

김성수 의원은 “CP 망 이용료 차이는 사업자 간 개별 협상, 계약 규모와 기간, 운용 조건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의해 달라지고, 글로벌 CP 망 사용단가가 국내 CP에 비해 낮은 이유는 통신사(ISP)의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의 이유로 ISP와의 망 비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게 통신사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글로벌 CP들이 (국제회선비용의 자기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 비해 1/6 수준의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곧 국내 중소 CP들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AR·VR 등 기술개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신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