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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심기준 “지난해 마약류 반입 시도 급증…단속 강화해야”

지난 2018년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 730건, 액수 8708억 원
최다 적발 반입경로는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최다 반입국은 미국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최근 재벌가 자녀 등 이른바 ‘금수저’들의 마약 일탈 적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 건수와 금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건수가 크게 늘었고 북미 지역에서 반입되는 마약류가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품목별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730건, 액수는 87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에 비해 적발 건수로는 53.4%, 액수로는 890% 급증한 수치다. 적발 물량은 2017년 69.1kg에서 2018년 425.8kg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총 적발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마였다. 지난해 대마 적발건수는 309건으로 2017년 114건보다 195건이 늘었다.

적발 물량 및 액수로는 필로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필로폰 적발 물량은 222.99kg으로 2017년 30.8kg에 비해 621% 늘었으며 적발 액수는 6518억 원으로 2017년 865억 원에 비해 653% 증가했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 건수는 2017년 270건에서 2018년 407건으로 50.7%,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건수는 2017년 83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12% 증가했다.

국내에 반입된 마약류 건수를 대륙별로 보면, 북미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 429건 중 북미 지역은 134건(31.2%)으로 유럽 153건(3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2018년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로는 661건 중 북미 지역이 351건(53.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를 세관별로 보면, 인천본부세관이 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본부세관 41건, 대구본부세관 25건, 광주본부세관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기준 의원은 “이른바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마약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 2월 좌담회①]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친문 팬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전통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속 좁은 것인지 보여준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日정부 투여 아비간, 신종 플루 치료제, 코로나19에도 효과 있을까?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22일 하루에만 229명 추가 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환자에게 투여하기로 한 아비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닛케이 신문 등 22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일반명 Favipiravir)을 투여할 방침이다. 매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를 코로나19 감염자에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특효가 있으면 바로 전국에 전개해 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아비간을 시험 투약한 결과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나 무증상 감염자의 증상 발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런 결과를 고려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비간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곧 제약회사에 아비간 증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富士)필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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