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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심기준 “지난해 마약류 반입 시도 급증…단속 강화해야”

지난 2018년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 730건, 액수 8708억 원
최다 적발 반입경로는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최다 반입국은 미국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최근 재벌가 자녀 등 이른바 ‘금수저’들의 마약 일탈 적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 건수와 금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건수가 크게 늘었고 북미 지역에서 반입되는 마약류가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품목별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730건, 액수는 87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에 비해 적발 건수로는 53.4%, 액수로는 890% 급증한 수치다. 적발 물량은 2017년 69.1kg에서 2018년 425.8kg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총 적발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마였다. 지난해 대마 적발건수는 309건으로 2017년 114건보다 195건이 늘었다.

적발 물량 및 액수로는 필로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필로폰 적발 물량은 222.99kg으로 2017년 30.8kg에 비해 621% 늘었으며 적발 액수는 6518억 원으로 2017년 865억 원에 비해 653% 증가했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 건수는 2017년 270건에서 2018년 407건으로 50.7%,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건수는 2017년 83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12% 증가했다.

국내에 반입된 마약류 건수를 대륙별로 보면, 북미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 429건 중 북미 지역은 134건(31.2%)으로 유럽 153건(3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2018년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로는 661건 중 북미 지역이 351건(53.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를 세관별로 보면, 인천본부세관이 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본부세관 41건, 대구본부세관 25건, 광주본부세관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기준 의원은 “이른바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마약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기자

경제산업부에서 증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시선에서 전달하는 증권 뉴스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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