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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경대수 의원,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근무로 농업‧농촌 상황 심각”

인건비 증가로 APC 경영 악화… 지난 3년 평균 대비 2018년 순손실 13배 이상 급증
농산물 성출하기에는 주 64시간 근무 초과… 탄력근무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

[폴리뉴스 박현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APC 인건비가 급증하고 경영상태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403개의 농협 APC 중 조사에 응답한 54개 APC를 대상으로 했으며,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선별인력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경대수 의원실은 밝혔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농협 APC의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는 2억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전년 대비 9.2% 늘어난 3억2000만 원, 올해는 15.6% 증가한 3억7000만 원(연말 추정)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전인 2017년과 비교해 볼 때 7700만 원(26.3%)이나 증가한 셈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403개 전체 APC는 2년 만에 총 310억여 원의 인건비(403개소×7700만 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결국 APC 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2015년~2018년 APC(응답률 평균 96.6%)에 대한 연도별 매출액과 손익 등을 분석해 본 결과, 2015년과 2016년은 흑자 APC가 각각 53%, 52%로 더 많았고 2017년은 49%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지난해는 흑자 APC가 43%로 급감했다.

또한, APC 평균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해왔으나 평균손실은 2015년 1100만 원, 2016년 800만 원, 2017년 12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3900만 원에 달했다. 이로써 순손실이 지난 3년 평균 대비 13배 이상 급증해 인건비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농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52시간 근무는 현재 적용 대상 APC가 14개소(300인 이상)에 불과하지만, 50~30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 특성상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APC 입‧출고 물량이 변동되는데, 물량이 집중되는 성출하기에는 근로시간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 APC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집계한 ‘품목별 선별 성출하기 최대 근로시간’에 따르면 주당 참외 65시간, 사과 78시간, 배 81시간, 토마토 90시간, 복숭아 92.5시간, 만감류(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등) 105시간 등으로 주52시간 근무가 불가능하며, 다수 품목들이 주64시간을 초과해 탄력근로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숙련된 선별 인력이 근무를 기피하고, 전문성 있는 해당 인력이 부족해 추가 인력 고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성출하기에 선별‧건조·포장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농산물 상품성이 저하되고 수취가격이 낮아져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장은 심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들도 인건비 증가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농번기에 일당을 주고 노동력을 고용해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가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가 확대되면 구인난이 심한 농촌현실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경대수 의원은 “농산물 특성상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적용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및 APC 주52시간 근무 제외 등 정부정책 논의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농협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제적,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총선이슈]‘도로 새누리당’ 탈피하려는 미래통합당, 인적 쇄신·가치 정립 성공할까
중도·보수 정당들과 시민사회 세력들이 모인 미래통합당 출범으로 보수통합이 사실상 성공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과 청년 정당·조직까지 합류하는 사실상의 대통합을 이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며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미래통합당을 평가절하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성공한 통합의 전제조건으로는 인적 쇄신과 가치의 재정립이 제기된다.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제적 불출마 선언을 권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인적 쇄신과 ‘이기는 공천’을 위해 ‘컷오프’ 대상 의원들에게 명예로운 자진 용퇴를 촉구한 것이다. PK 지역의 괜찮은 신인을 찾고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확실히 마음에 내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사실”이라며 인적 쇄신과 더불어 ‘경쟁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선 가능성이 낮으면 공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공천위가 새로 마련한 가산점 제도는 획기적”이라며 “가산점을 주고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선 확실한 인적 쇄신이 있을 전망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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