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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국 검찰개혁안에 與 “기대” VS 野 “수박 겉핥기” 대립

조국 대국민 검찰개혁안 발표...與 “성공적 추진 기대” 
한국·바른미래 “조국, 수사대상자...공허하고 무의미” 혹평
정의·평화·대안신당, 개혁안엔 ‘긍정’...조국 수사에는 우려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검찰개혁안에 여야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개혁안에 기대감을 내비치며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조 장관 파면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박 겉핥기 식’, ‘무의미한 말의 성찬’이었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비난했다.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 범여권은 조 장관의 개혁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의당은 더 과감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조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 대상이라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그 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 식 별건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며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 식”이라며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의 ‘검찰개혁’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인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은 있으며,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의 성찬이었다”고 깎아내렸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이 사전 조율 없이 서로 대결하듯, 경쟁적으로 개혁 방안을 내놓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말로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며 “무엇보다, 번지르르한 당위적 내용을 읽어내려 간 그 당사자가 ‘조국’이라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만 더욱 커졌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이미 발표되었던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 검찰 개혁에 천착해 온 만큼 정의당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며 “오늘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검찰개혁을 향한 검찰과 국회와 법무부장관의 개혁경쟁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조국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박수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의 이번 발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피의자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조국 장관은 가족들이 각종 의혹과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자칫 검찰개혁의 추진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는 것 같이 비쳐지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경쟁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다만 “조국 장관은 국민들이 여전히 ‘조로남불’ ‘왜 조국이어야 하느냐’는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명실상부한 검찰독립과 검찰개혁에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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