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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與, 야당 의원 인민재판…윤리위 제소 철회하라”

“한국당 의원 상대로 ‘윤리위 제소 협박’, 의원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김승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것과 관련 “여당은 제1야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을 즉각 멈추고,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우리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윤리위 제소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이자 지적”이라고 두둔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며 “훨씬 더 노골적인 편파진행과 날치기를 반복하는 여당이, 법사위마저 자신들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자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승희 의원의 발언 역시 당시 맥락과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윤리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뒤를 자르고 일부 단어, 표현 하나만 갖고 꼬투리를 잡아 결국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마저 뺏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또한 공존과 타협을 제1의 가치로 삼아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즉각 윤리위 제소를 철회하고,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리를 보장하라”며 “동료 의원의 손발을 묶기 위해 윤리위 제소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여당의 영원한 불명예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당으로부터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여 위원장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욕설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승희 의원의 경우는 지난 4일 국감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에 대해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거센 항의를 불러온 바 있다.

 


















[이슈] '김진표 총리 사실상 확정'...참여연대·민주노총 강력 반발 ‘반개혁적 인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특기할 점은 보수진영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등 통상적인 진영별 평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친시장·친기업적 성향을 띄는 김 의원이 개신교인으로서 성 소수자 이슈 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 사실상 확정…보수 야권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주말 사이 최종 확정이 났고,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동 사항이 없기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상당수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경제통 의원


[폴리 인터뷰]김석준 부산시교육감① "오늘의 아이, 어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일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
2024학년도까지 서울 16개 주요 대학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확대, 사회배려계층 전형 10% 의무화·지역균형선발 10% 권고,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를 점진적으로 폐지, 학교 밖 비교과 영역 평가 배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가 하루가 멀다 않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시 40% 이상 권고는 교육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다. 비교과 폐지는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회균형(고른기회) 전형 더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교육부의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은 다음세대의 미래교육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편도 있다. 교육현장이 거의 카오스상태다. 이런 가운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입 정시모집의 막도 올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금의 혼돈은 이른바 ‘금수저’ 들의 반칙과 특권의 소지를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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