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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윤관석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급하게 추진해야”

세종시, 도시성장 속도 빠른 만큼 정주환경 및 자족기능 확보 위한 인프라 필요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세종 국정감사의 감사반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는 세종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래,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묻는 최초의 국정감사이다.

세종시가 지난 2012년 7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반드시 이뤄야하는 과제 중 하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을 비롯한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면서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범 당시 10만 명이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현재 34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로 연 평균 4만회 출장을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 출장비 문제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감사 위원장 모두발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춰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제기구 유치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현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종시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이 발의됐고 국회운영위 소위에서도 관련해 두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돼 국회에서 의사결정만 이뤄진다면 예산 집행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바로 착수 가능한 상태이다.

노제욱 기자

건설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항상 사실 확인에 힘쓰며 책임감 있게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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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정계개편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한 야권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그가 향후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가 정치 복귀 임박설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돌연 ‘미국행’을 선택해 향후 그가 정치 복귀를 위해 어떤 수순을 밟게 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변혁기에 안 전 의원이 연일 ‘고공’ 상승세를 타고 그의 정치적 선택에 관심이 쏠릴 때마다 그의 저서 제목 ‘안철수의 생각’처럼 정치권에서는 ‘안철수의 생각 알아내기’에 여념이 없을 때가 있었다. 마치 그때 상황들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그의 정계 진출 여부가 초미에 관심사였다. 당시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은 ‘안철수 현상’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을 일으켰으며 정치권에서는 안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안 전 의원은 쉽사리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일관하다 지난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정계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에 안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④“386세대 개혁하지 못한 것 뼈아프게 반성...젊은 세대와 연대 조화롭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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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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