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 비판에 “품목, 평균 가격 공개하라는 것”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김상현 대표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대떡볶이’가 등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차액가맹금’(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상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일회용 용기에 담긴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면서 “떡볶이를 좋아하느냐,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이 “좋아한다. (재료가)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떡과 어묵, 고춧가루 그게 전부다.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궁금해 하고 있다.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을 아느냐”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을 지적한 것으로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실제 사들인 원재료 가격과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해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이런 폭리 현상에 대응해 마련한 제도로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원재료 공급가와 제조원가 등 영업기밀이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핵심 재료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이 아니냐”면서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죄인”이라며 “국대떡볶이는 병원노조에서 나가라고 성화를 내 서울대점에서 퇴출당했다. 거기에 공정위원장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성화다.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돌발적으로 특이한 것을 국정감사 장소에 갖고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대전의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의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벵갈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왔다. 국감장에 끌려온 벵갈고양이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철창 안을 서성거리며 어쩔 줄 모르자 ‘동물학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논란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님께서 ‘국대떡볶이’를 들고 가셨고 저희의 사례를 말씀하셨다. 김 의원님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제게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 비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저에게 양해와 허락을 구하셨다”라며 “저도 아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드렸다”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9 정기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