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까지 신상털이에 압수수색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기도
외모 비하‧허위사실 유포 등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검찰관계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검찰관계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검사 3명 중 유일한 여성인 김 모 검사가 표적이 돼 조 장관 지지자들에게 무차별적 ‘사이버 테러’을 당하고 있다. 실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김 검사가 아닌 이모 부부장 검사이지만, 누군가가 김 검사를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의 전화를 받은 그 검사로 지목하면서 조 장관 지지자들을 포함하는 친여 성향 극성 누리꾼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6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상에는 김 검사의 사진을 비롯해 나이와 학력, 이력, 출생지 등 여러 신상정보가 담긴 글들이 나돌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김 검사의 배우자인 모 검사의 사진과 나이, 학력, 근무 이력 등 신상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김 검사는 물론 그 남편까지 ‘신상털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은 김 검사의 과거 경력을 근거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조 장관 가족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김 검사가 외사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명품, 고가품, 사치품 찾으러 거기에 특화된 외사부 출신 여검사를 보낸 것이다. 도덕적 흠결을 만들겠다는 검찰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부 조 장관의 지지자들은 온라인 게시 글에 김 검사의 사진을 첨부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글들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김 검사의 사진을 두고 “얼굴이 반정부 시위 할 만하게 생겼다.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 타이틀도 있었데, 까라면 까는 장부인가 보다, 짜장면도 잘 먹게 생겼고 맷집도 좋게 생겼다"고 조롱했다.

수사 검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허위 사실이 이처럼 널리 퍼진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법조계에선 김 검사에 대한 비난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인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판은 수용해야 하지만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인 김 검사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김 검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기사에 누리꾼들은 “인민재판 마녀사냥 낙인찍기, 다 그분들 특기다”, “신상털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진짜 문제네요 사회문제”라며 마녀사냥식 신상털기에 동참한 친여 성향 누리꾼들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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