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 11.0%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
김경협 의원 “자영업자 폐업률 90%라는 주장은 통계적 오류”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11.0%로 2005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인 자영업자 756만5501명 중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88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05년 15.7%로 집계된 후 2013년까지 해당 수준을 유지했다. 2014년부터는 12%대로 폐업률이 하락하면서 2018년 11.0%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음식업이 18.1%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 15.7%, 서비스업 12.6%, 도매업 10.4%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폐업률 하락 폭은 도매업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업과 제조업이 1.2%, 부동산임대업은 1.1% 등 업종에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울산이 12.2%로 높은 폐업률을 나타냈고 인천과 경남이 11.4%, 경기 11.2% 순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일각에서 단순히 폐업자 수를 신규 창업자로 나눠 폐업률을 잘못 계산하고 법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면서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폐업률 90%’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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