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국내 법인세율 OECD 평균에 못미쳐”
투자활성화 질문에는 “다른 제도 활용해 국내 기업투자를 활성화 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인하에 대해 추가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축소 등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진행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보다 3% 높인 25%의 세율을 적용 중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인세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개 정도로 극히 일부인 0.01%뿐이다”라며 “각종 공제가 있어 실효세율도 20%가 되지 않고 중소기업은 15% 미만인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제조업 투자보다 다른 분야 비생산적 투자에서 더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잘못됐다”며 “여러 복합적인 제도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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