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국회

[2019 국감] 교육위, 시작부터 ‘조국’ 두고 여야 신경전

한국당, ‘조국’ 논란 파상공세...“민주당이 물타기 하고 있다”
민주 “물타기 한 적 없어...민생 국감 돼야” 반박 
이학재 “유은혜 장관 자격 없다” VS 유은혜 “‘감싸기’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과 관련한 증거 제출 및 증인·참고인 합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들어 우리 교육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국민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가 역대 어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보다도 참담하다”며 “한국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국 장관 교육 비리와 관련한 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 그리고 사학재단과 관련한 증인을 요청하여 조국 관련 교육비리 증인들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국회 교육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증인·참고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현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증인 합의에 대승적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에 맡길 것은 수사에 맡기고 교육위가 확인해야 할 것은 교육위가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물타기’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간사는 “증인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협의를 더 해보자”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이 국감이 정책 국감, 민생국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자료제출을 두고서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 조 장관이 2003년 3~4월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당시 급여가 이중지급됐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또한 조 장관의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하루 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한 질병 휴학계에 첨부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단국대 제적 여부 자료, 교육학박사 수료 자료 등을 요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를 두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 장관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자료요구라면 문제가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총장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데, 당연히 찾아봐야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18일째 단식하고 있는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현 교육부는 교육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 실시는  커녕 입시부정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유은혜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조국과 부인 정경심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모두 구속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떠한 ‘감싸기’라거나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이슈] 국민의힘, ‘야권단일화’ 두고 김종인 - 정진석·오세훈 입장차
야권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연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또는 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안철수에 대응하지 말라”며 단일화로 소란스러운 내부를 단속했다. 이는 선거 분위기가 안철수 대표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연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또는 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11일 “안철수에 대응하지 말라”며 당 선거 분위기가 바깥 후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 “만나서 대화 하면 安 입당‧합당 입장 변화 여지 있을 것” 오세훈 전 시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나서 대화를하고, 왜 그런 제안(합당 또는 입당)을 하는지가 분명히 전달되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 변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시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 자체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코로나 직격탄 현장-상인들의 목소리]이태원상인들도 '코로나폐업' 집단 반발 조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시대 1년 간 사채로 버텨왔다." "이젠 정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 이태원 상인들의 목소리다. 지난 5월, 전국에 코로나19 2차 대확산의 신호탄이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이에 이태원 상인회측은 지난 11일 기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라며 "하지만 이태원의 거의 모든 업종이 강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태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업종은클럽 혹은 주점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많은 업종이 영업정지나 집합금지 명령에 장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생존권, 평등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에 와 있다"면서 "방역 대책으로 수입이 몇 개월째 0원이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 등을 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태원이 서울 상업 지역 최고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