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맑음동두천 13.9℃
  • 구름조금강릉 16.7℃
  • 맑음서울 14.0℃
  • 구름조금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4.9℃
  • 구름조금울산 14.9℃
  • 구름많음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13.9℃
  • 구름조금제주 15.5℃
  • 맑음강화 15.7℃
  • 구름많음보은 13.2℃
  • 흐림금산 11.8℃
  • 흐림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4.5℃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국회

황교안, ‘패스트트랙’ 조사 출석했지만 5시간 진술거부...범진보 ‘반발’

黃 “부당한 수사에 진술하는 것 맞지 않아...명백한 야당탄압” 주장
민주 “묵비권 행사하려면 왜 나갔나...‘자진출두 쇼’ 비겁해” 강력 비판
윤소하 “정치적 퍼포먼스”·박지원 “한국당 큰 코 다칠 것”...범진보 비판 줄이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출석했지만 5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의 소환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황 대표는 자신이 한국당을 대표해 조사를 받겠다며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후 검찰청사를 나와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한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에, 결과적으로 불법이 된 사건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앞서 출석하면서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며 “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시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불법 행위에 맞선 비폭력 저항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야당 탄압”라며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힘없는 우리 당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불법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다”며 “어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수사에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차라리 나가지 말지, 묵비권 행사하려면 왜 나가느냐”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자진출두 쇼’를 하는 본심은 결국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우리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대장 쇼’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맹탕조사로 만들고 또 타락시켜서 퉁 치려는 나쁜 언행이다.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 다른 사람의 형사적 책임을 대신하여 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나. 우리나라의 어떤 지위가 그런 권한이 보장되나”라고 반문하며 “황교안 대표는 초법적인 상상은 그만하시고 법 위반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요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게 운동경기인가. 대표선수 뽑아서 내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안 나와도 된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특히 검사에 법무장관까지 했던 분이 어떻게 이런 반법률적인 용어를 선택하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는가. 국민적 비판은 오히려 더 비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황로남불”이라며 “들어가서 ‘내 책임이니까 나를 처벌하고 다른 의원들이나 당직자는 부르지 마라’는 얘기를 해야 당연한 것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왜 출석했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 수사는 철저히 안하면서 또 검찰에게 조국 수사는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며 “(증거가 많이 채증 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큰 코 다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