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수)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5.2℃
  • 구름조금광주 4.3℃
  • 맑음부산 6.9℃
  • 구름조금고창 3.0℃
  • 흐림제주 6.0℃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폴리 9월 좌담회 전문⑤] 북핵, 한미∙북미 정상회담

 

김만흠 진행자 : 정당 연동형 투표제는 이 말로 시작을 했던 건가 싶다. 일부에서는 민심 그대로 연동된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당지지형 연동형이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냐에 따라서 연동형이 오히려 왜곡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심 그대로 연동이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남북문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해보겠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에 있던 논의가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혹시 지소미아 논쟁이 나오나 했는데, 발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신 LNG 관련 문제라든가, 미국 무기 수입 관련 얘기만 문재인 대통령이 좀 꺼냈던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황장수 : 북핵 중재 자격을 찾는 건 북한과 미국이 굳이 지금 한국을 넣지 않더라도 둘이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본다.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은 지금보다 1.5배 선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

그 다음 단계별로 가는 부분은 트럼프가 미국 대선이 계속 어려워져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워런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면서 실제로 북한에서의 뭔가를 마련하려고 할 거다.

그 다음에 셰일가스, 무기 사주는 거, 또 한국 기업에 미국 투자, 그걸로 방위비 인상 이런 부분의 대가로 한국은 제가 듣기로는 평양에서 남북미 회담을 해서 북한 문제를 매듭짓는 걸 한국이 희망사항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나 미국이 거기에 한국을 끼울 건가는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김능구 : 트럼프가 볼턴을 경질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리비아 해법은 잘못된 거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북한의 해법이 달라야 된다는 부분에 맞장구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10월 초 정도에 북미 실무회담이 벌어지리라 보인다. 이제는 트럼프도 일괄 해법이 아니라 단계적 동시적 해법에 동의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랬을 때 지난번 하노이 노딜 때 북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이 학자에 따라서는 분석가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최대 40%에서 70%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에 부합하는 어떤 제재 해제라든지, 체제보장 등을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게 트럼프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북도 거기에 손해볼 게 전혀 없다. 그럼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그런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그것이 북의 기존 핵을 오히려 기정사실화 되는 부분으로 될지의 차이가 있을 뿐 북핵 프로세스의 진행은 북미 상호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일정 정도 진행해갈 거다. 그럼 이것이 문재인 정부한테 어떤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본다.

홍형식 :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준 이상이 아닐 경우는 굳이 더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상 유지관리,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ICBM만 발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트럼프의 ‘나이스가이 김정은’이라는 레토릭이 통할 수 있는 이 상태로 그냥 대선까지 갈 상황이다. 그렇지 않고 어떤 단계적 타결이라든가, 핵 단축하는 그런 단계적 타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는,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공격을 받을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다. 본인이 설정했던 대북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대북문제와 대중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 북한이 뒷배로 믿을 수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 경제 부채가 300% 넘는 상태에서 최근 수요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중국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나. 북한도 저번에 한달 동안 10여 차례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 이유가 남한이 북한에 해주던 방식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 북한의 통치 자금이 급속하게 준다는 거였다. 무역에 대한 건 2년 전에 이미 동결이 됐지만 문제는 해외 인력이 지금 다 귀국하고 있다. 소위 인력 송출에 의한 외화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킹을 통해서 하던 그 부분도 미국이 규제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달러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고갈돼 가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열 번 가까이 미사일을 쐈다는 거는 갑갑한 쪽은 북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미국이 저 정도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적어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내어놓으면 뭔가가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싱가포르의 안 이하 갖고는 아마 진전이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김만흠 진행자 : 네. 짧게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특히 미국은 현상유지를 할 것이고, 북한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의 변화 가능성도 확실치 않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남북관계는 변화의 여지가 따로 독자적으로 있는 겁니까?

홍형식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한미 간의 어떤 입장의 조율 없이 남북 간의 어떤 단계를 더 진전하거나 변화를 가꿀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특히 9.19 정보군사협정에 대한 북한, 미국의 1년 동안 지금 태도 이런 것들을 보건데, 현 정부로서 이제는 1년 전과 같은 그런 과감한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차재원 :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자세를 바꾸고 있다. 왜냐면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상유지 되는 부분이 자신의 공이라고 했지만, 그거 갖고는 내년에 대선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성과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성과를 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하나 정도, 핵무기가 해체되어가는 모습들은 보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 것도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김정은 스스로가 제시해 나온 시한이 올 연말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특별히 상당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해임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방법, 셈법,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결국은 이건 리비아식의 일괄타결이 아니라 결국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이고, 병행하는. 뭔가 하나를 해주면 하나를 하는 이런 식의 주고 받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문제는 미국 내의 반발을 어떻게 트럼프가 돌파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변수일 것 같다. 만약에 이것이 나름대로 잘 굴러만 간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미 3자가 모여서 하는 종전선언까지도 북미 실무협상만 잘 된다고 한다면 끌고 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들지만, 일단 지금 미국이 일종의 자세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김능구 : 남북관계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북미 실무회담에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정상회담에서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양해가 있다면,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아주 기운차게 창의적으로 열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불가침 협정이라든지, 미국대표부 평양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일들이다. 요즘 북핵협상 고착 등으로 평화에 대해 불안을 가져다 줬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로서도 총선 전에 상당히 긴급한 과제이고, 그 부분을 북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남∙북∙미가 함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지점이 올 거라고 본다.

 

관련기사


















[이슈] 대안신당-바른미래, 제3세력 통합 논의...안철수계는 ‘불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안신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제3세력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통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안신당은 지난 12일 공식 창당을 선언하면서 제3세력 통합을 강조했다. 대안신당은 원내에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통합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통합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가 제안한 제3세력 통합에 대해 “바른미래당도 제3세력 통합으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다만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도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 통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지역이 아닌 중도 개혁세력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정치의 세대교체가 최우선의 과제로 놓인다면, 언제든지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표는 이에 페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② “서울에서 무소속 출마. 文정부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과 붙겠다”
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3선, 전남 순천)은 9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운동권, 법조인 등 고시 출신,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로 미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번 정도는 국회 구성원의 판을 가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질문에 “미래세대 문제가 심하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203040 세대의 문제에 대한 아젠다가 국회에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 그룹도 형성되지 않았다. 정치를 ‘상한 국’으로 가정하면 물만 갈아서는 안 되고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년 반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의 저자들을 만나보고 청년들과도 많이 대화했다”며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의제 형태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철수나 손학규 등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자면서 정작 대통령 되기 위해 자신 중심의 당을 만들어 온 것이 개혁의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고려대-다음소프트, 빅데이터 연구개발·사업화 협력 MOU 체결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단장 김은기)은 다음소프트(대표 송성환)와 13일 다음소프트 본사 2층 디라이브러리에서 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은기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 및 관광분석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공동 추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축제 관광 콘텐츠 서비스(Contents as a Service) 개발 ▲빅데이터 기반 평가 모델 개발 ▲국가 연구개발 과제 협력 ▲빅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빅데이터 분야 인재 양성 및 인력 개발 교류 등 사업의 공동 추진을 골자로 한다. 고려대는 2019년 모든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ICT기반 ‘축제 절대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소프트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평가지표로 활용, 전국의 우수한 축제를 선별한 바 있다. 다음소프트는 다양한 영역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