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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 전문⑤] 북핵, 한미∙북미 정상회담

 

김만흠 진행자 : 정당 연동형 투표제는 이 말로 시작을 했던 건가 싶다. 일부에서는 민심 그대로 연동된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당지지형 연동형이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냐에 따라서 연동형이 오히려 왜곡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심 그대로 연동이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남북문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해보겠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에 있던 논의가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혹시 지소미아 논쟁이 나오나 했는데, 발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신 LNG 관련 문제라든가, 미국 무기 수입 관련 얘기만 문재인 대통령이 좀 꺼냈던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황장수 : 북핵 중재 자격을 찾는 건 북한과 미국이 굳이 지금 한국을 넣지 않더라도 둘이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본다.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은 지금보다 1.5배 선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

그 다음 단계별로 가는 부분은 트럼프가 미국 대선이 계속 어려워져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워런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면서 실제로 북한에서의 뭔가를 마련하려고 할 거다.

그 다음에 셰일가스, 무기 사주는 거, 또 한국 기업에 미국 투자, 그걸로 방위비 인상 이런 부분의 대가로 한국은 제가 듣기로는 평양에서 남북미 회담을 해서 북한 문제를 매듭짓는 걸 한국이 희망사항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나 미국이 거기에 한국을 끼울 건가는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김능구 : 트럼프가 볼턴을 경질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리비아 해법은 잘못된 거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북한의 해법이 달라야 된다는 부분에 맞장구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10월 초 정도에 북미 실무회담이 벌어지리라 보인다. 이제는 트럼프도 일괄 해법이 아니라 단계적 동시적 해법에 동의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랬을 때 지난번 하노이 노딜 때 북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이 학자에 따라서는 분석가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최대 40%에서 70%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에 부합하는 어떤 제재 해제라든지, 체제보장 등을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게 트럼프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북도 거기에 손해볼 게 전혀 없다. 그럼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그런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그것이 북의 기존 핵을 오히려 기정사실화 되는 부분으로 될지의 차이가 있을 뿐 북핵 프로세스의 진행은 북미 상호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일정 정도 진행해갈 거다. 그럼 이것이 문재인 정부한테 어떤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본다.

홍형식 :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준 이상이 아닐 경우는 굳이 더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상 유지관리,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ICBM만 발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트럼프의 ‘나이스가이 김정은’이라는 레토릭이 통할 수 있는 이 상태로 그냥 대선까지 갈 상황이다. 그렇지 않고 어떤 단계적 타결이라든가, 핵 단축하는 그런 단계적 타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는,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공격을 받을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다. 본인이 설정했던 대북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대북문제와 대중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 북한이 뒷배로 믿을 수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 경제 부채가 300% 넘는 상태에서 최근 수요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중국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나. 북한도 저번에 한달 동안 10여 차례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 이유가 남한이 북한에 해주던 방식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 북한의 통치 자금이 급속하게 준다는 거였다. 무역에 대한 건 2년 전에 이미 동결이 됐지만 문제는 해외 인력이 지금 다 귀국하고 있다. 소위 인력 송출에 의한 외화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킹을 통해서 하던 그 부분도 미국이 규제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달러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고갈돼 가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열 번 가까이 미사일을 쐈다는 거는 갑갑한 쪽은 북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미국이 저 정도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적어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내어놓으면 뭔가가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싱가포르의 안 이하 갖고는 아마 진전이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김만흠 진행자 : 네. 짧게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특히 미국은 현상유지를 할 것이고, 북한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의 변화 가능성도 확실치 않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남북관계는 변화의 여지가 따로 독자적으로 있는 겁니까?

홍형식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한미 간의 어떤 입장의 조율 없이 남북 간의 어떤 단계를 더 진전하거나 변화를 가꿀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특히 9.19 정보군사협정에 대한 북한, 미국의 1년 동안 지금 태도 이런 것들을 보건데, 현 정부로서 이제는 1년 전과 같은 그런 과감한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차재원 :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자세를 바꾸고 있다. 왜냐면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상유지 되는 부분이 자신의 공이라고 했지만, 그거 갖고는 내년에 대선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성과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성과를 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하나 정도, 핵무기가 해체되어가는 모습들은 보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 것도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김정은 스스로가 제시해 나온 시한이 올 연말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특별히 상당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해임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방법, 셈법,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결국은 이건 리비아식의 일괄타결이 아니라 결국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이고, 병행하는. 뭔가 하나를 해주면 하나를 하는 이런 식의 주고 받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문제는 미국 내의 반발을 어떻게 트럼프가 돌파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변수일 것 같다. 만약에 이것이 나름대로 잘 굴러만 간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미 3자가 모여서 하는 종전선언까지도 북미 실무협상만 잘 된다고 한다면 끌고 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들지만, 일단 지금 미국이 일종의 자세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김능구 : 남북관계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북미 실무회담에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정상회담에서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양해가 있다면,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아주 기운차게 창의적으로 열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불가침 협정이라든지, 미국대표부 평양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일들이다. 요즘 북핵협상 고착 등으로 평화에 대해 불안을 가져다 줬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로서도 총선 전에 상당히 긴급한 과제이고, 그 부분을 북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남∙북∙미가 함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지점이 올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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