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개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긴급히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더미래구상’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의원, 진선미 의원 등 20여명이 넘는 다수의 여당 인사가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서초동의 촛불은 검찰의 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 발동되는 모습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여기서 더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지체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떡을 나눠먹으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천천히 검토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스스로 검찰개혁의 길을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이 준엄하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지금 진실 대 거짓, 개혁 대 반개혁이 충돌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회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또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세력과 개혁과 민생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진실세력이 정면 대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탈진실과 우리 사회가 전진하기 위해서, 단 한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진실을 추구하는 양 측이 대충돌하는 시간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며 “바로 이 한복판에 검찰 개혁의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격려사를 통해 “서초동 집회에 가보니 국민들이 얼마나 검찰개혁을 희망 소망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게 됐다. ‘제대로 하라’는 국민요구가 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타나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수십만의 촛불을 다시 들어 검찰개혁을 촉구할 때 계산기를 돌려서 숫자 줄이기 놀음이나 하고 성난 민심을 외면하는 야당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검찰 또한 자유한국당과 다르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삼 살아있는 권력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바로 검찰이 아니냐는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무한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최초로 작동되기 시작했다. 검찰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흔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분노와 항거”라고 강조했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진선미 의원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특수부 폐지’는 서초동 현장에서 시민들이 뜨겁게 외친 구호”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 뜨거워지고 있고, 검찰개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명이 됐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전문화를 제안했다.

하 교수는 “검찰조직은 내부적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조정 및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방안 마련 ▲법무부 탈검찰화 ▲고등검찰청 폐지 및 검찰조직 재편 ▲검사장 직선제 ▲평검사회의 실질화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