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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편집국장칼럼]조국 개혁과 ‘그날이 오면’

30여년 전 청년 조국이 가담한 사노맹의 기관지 ‘노동해방문학’(노해문)의 기치는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이었다. 87년 민주항쟁과 6.29선언에 이어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를 맞아 발간된 이 잡지는 사노맹의 결성만큼이나 학생운동권에 충격을 줬다.

특히 'PD'(민중민주) 계열 대학생들은 노해문을 읽으며 ‘학출’(대학생 출신)로서 ‘노출’(노동자 출신)의 당파성에 다가가지 못하는 계급적 한계를 고민하기도 했다. 조직활동에 가담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쓴 소주를 마시며 선후배들과 나눴던 그 시절의 당파성 고민을 최근 며칠 동안 30여년만에 불러내봤다. 가두에서 6.10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경험한 386세대로서 이번 조국 장관 임명 파동은 이런저런 성찰의 계기가 됐다.

학자 아닌 장관 조국에 대한 호불호, 그의 임명과 사퇴에 대한 찬반의 판단을 해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와 언론이다. 지금 한국에서 이 둘은 대부분 대중에게 정파적 입장을 부추겨 여론조사와 집회 참가자의 수치를 더하고 빼는 기제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다. 특히 답답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싸늘한 지적이 언짢겠지만 언론 대부분이 장애물이라는데 대해서는 속이 후련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장관 조국의 적합성 여부가 여론조사결과에 좌우될 것 같은 현실에도 불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불편한 수치의 딜레마는 민주당도 자초하고 있다. 9월 28일의 검찰 개혁 촉구 집회 참가인원수를 200만명이라고 홍보한 것처럼.

검찰의 개혁,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주말 저녁 강남의 대로를 가득 채웠던 검찰 개혁 촉구 목소리는 강자와 약자 중 어느 쪽의 것일까? 아마 강자 쪽에 더 가까울 것이다. 무소불위의 한국 검찰 앞에서 피의자 신분은 특히나 더 약자이다. 아마 조국 장관도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수시로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포되는 상황은 그의 말대로 ‘공개수사를 당하는 국민의 입장’처럼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약자의 피해 호소와 개선 요구는 사회로부터 지지와 동력을 얻는다.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권력에 공식 경고 발언을 하고 촛불의 주역들이 이제 검찰청사 주변에 광장을 옮겨올 채비를 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수사를 맞닥뜨려 검찰 개혁이라는 무거운 수레바퀴를 마침내 굴려내려면 기소 후 공개법정에서 검찰이 과연 별건수사,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해 어느 권력과 성역에도 두려움이 없던 바보 노무현을 잃고도 아직도 검찰을 모르는가. 검찰 자신의 권력보다 더 가공할만한, 지구상의 바퀴벌레같은 그들의 생존능력이 대통령 중심제의 허점을 간파한 데서 비롯됐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적당히 일보 후퇴하고 대통령을 정조준해 이보전진을 노리는 시나리오를 벌써부터 만지작거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조국 장관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는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적재능과 도덕성, 소신을 바탕으로 SNS를 활용해 얻은 사회적 명성과 기대의 높이 만큼 자신과 가족은 물론 민주사회진영에 까지 깊은 골을 남기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 대기업 총수를 위한 탄원서 작성 등 아슬아슬한 돌발변수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인륜'을 내세운 해명은 안일한 현실인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쟁의 세력 균형을 위해 자식을 뒤주에 가둬 대못질을 한 어느 군주는 한낱 왕조시대의 옛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

민주사회진영의 가장 큰 무기는 도덕성이다. '역사는 우리의 편'이라는 당당한 믿음 뒤에는 항일민족투쟁과 분단극복의 맥을 잇고 민주화를 쟁취한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가치의 중심인 국가 개혁이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통해 국가 개혁의 한 임무를 담당케 하려면 추상 같은 도덕적 우월성이 담보돼야 한다. 범민주사회는 조국(祖國) 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이 부족하다면 그도 개혁할 수 있다는 결기로 재무장해야 한다. 역사의 거친 광야를 거쳐온 그 초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정세는 사면초가나 마찬가지다. 맹장 한명을 잃는다면 불타는 강 건너에 수구보수세력의 조롱과 레임덕, 정권 재창출 실패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민주사회진영이 촛불정신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긴장을 곧추세울 적기이다.

1987년 민주항쟁의 거리거리에서 불렀던 '그날이 오면'의 가사처럼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은 아직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다. 민주사회진영에게 지금은 고 문익환 목사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한명한명 목 놓아 호명했던 민주열사들의 이름 앞에서 조국 개혁과 민주화의 완성을 이뤄내기 위해 조국도 하나의 밀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격전지 분석』 Ⅰ. 종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정치1번지 종로가 전체 판세를 가름할 격전지로서 제 이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서부터 수많은 잠룡들의 이름이 거론된 곳이지만, 결국 이낙연과 황교안, 차기 대선 후보 1, 2위간의 격돌이라는 최고의 빅 매치가 이루어진 탓입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민심잡기에 나선 이낙연 전 총리가 크게 앞서가는 형국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출마를 확정한 황교안 대표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승부는 박빙의 구도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1번지 종로의 총선을 다각도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높은 자부심이 작지만 큰 선거판을 만드는 곳 청와대와 경복궁을 품고 있는 종로는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세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곳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수성향의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진보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15대부터 18대까지, 진보 10년 집권이 포함된 시기에 15대 보궐 노무현 당선자를 빼고는 모두 보수 쪽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말기와 박근혜 정권 4년차에 치러진 19대, 20대 총선에서는 진보 쪽의 정세균 후보를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집권세력과는 반대되는


[반짝인터뷰]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청년들 공정한 기회 원해...사회제도 전반 개편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총선기획단 위원)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학생 시절부터 민주당에 입당해 15년 넘게 정치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장 위원장은 “우리 시대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과,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기자회견당시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 악용으로 가선 안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시스템 공천은 당초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하위 20% 현역의원에게는 20% 감점을 주겠다는 자의적, 패권적 공천을 자제하겠다는 신호였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 능력이나 정치 경력을 검증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중시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선제도, 공천제도가 청년정치인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진행하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당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 선거를 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시대적 요청, 국민의 목소리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현대車 노조의 위기의식··· “고객 없으면 勞도 없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최근 생산성 만회를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현지 공장의 전선 뭉치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생산이 차질을 빚으며 조업 중단이라는 위기를 겪었다. 파업과 투쟁이라는 이미지로 대변되는 현대차 노조가 변화를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노사 생존 의지를 꺾을 순 없다’는 제목의 소식지를 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고객이 없으면 노조도 회사도 존재할 수 없다”며 “회사는 사활을 걸고 부품 공급을 책임져야 하며, 조합원은 품질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만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혹여 노사 생존을 위한 노조 호소에 조합원들이 결코 경직된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소통과 공감을 가치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자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며 “사측만 변화 의지에 공감해 준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현대차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생산성 만회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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