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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편집국장칼럼]조국 개혁과 ‘그날이 오면’

30여년 전 청년 조국이 가담한 사노맹의 기관지 ‘노동해방문학’(노해문)의 기치는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이었다. 87년 민주항쟁과 6.29선언에 이어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를 맞아 발간된 이 잡지는 사노맹의 결성만큼이나 학생운동권에 충격을 줬다.

특히 'PD'(민중민주) 계열 대학생들은 노해문을 읽으며 ‘학출’(대학생 출신)로서 ‘노출’(노동자 출신)의 당파성에 다가가지 못하는 계급적 한계를 고민하기도 했다. 조직활동에 가담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쓴 소주를 마시며 선후배들과 나눴던 그 시절의 당파성 고민을 최근 며칠 동안 30여년만에 불러내봤다. 가두에서 6.10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경험한 386세대로서 이번 조국 장관 임명 파동은 이런저런 성찰의 계기가 됐다.

학자 아닌 장관 조국에 대한 호불호, 그의 임명과 사퇴에 대한 찬반의 판단을 해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와 언론이다. 지금 한국에서 이 둘은 대부분 대중에게 정파적 입장을 부추겨 여론조사와 집회 참가자의 수치를 더하고 빼는 기제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다. 특히 답답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싸늘한 지적이 언짢겠지만 언론 대부분이 장애물이라는데 대해서는 속이 후련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장관 조국의 적합성 여부가 여론조사결과에 좌우될 것 같은 현실에도 불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불편한 수치의 딜레마는 민주당도 자초하고 있다. 9월 28일의 검찰 개혁 촉구 집회 참가인원수를 200만명이라고 홍보한 것처럼.

검찰의 개혁,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주말 저녁 강남의 대로를 가득 채웠던 검찰 개혁 촉구 목소리는 강자와 약자 중 어느 쪽의 것일까? 아마 강자 쪽에 더 가까울 것이다. 무소불위의 한국 검찰 앞에서 피의자 신분은 특히나 더 약자이다. 아마 조국 장관도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수시로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포되는 상황은 그의 말대로 ‘공개수사를 당하는 국민의 입장’처럼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약자의 피해 호소와 개선 요구는 사회로부터 지지와 동력을 얻는다.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권력에 공식 경고 발언을 하고 촛불의 주역들이 이제 검찰청사 주변에 광장을 옮겨올 채비를 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수사를 맞닥뜨려 검찰 개혁이라는 무거운 수레바퀴를 마침내 굴려내려면 기소 후 공개법정에서 검찰이 과연 별건수사,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해 어느 권력과 성역에도 두려움이 없던 바보 노무현을 잃고도 아직도 검찰을 모르는가. 검찰 자신의 권력보다 더 가공할만한, 지구상의 바퀴벌레같은 그들의 생존능력이 대통령 중심제의 허점을 간파한 데서 비롯됐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적당히 일보 후퇴하고 대통령을 정조준해 이보전진을 노리는 시나리오를 벌써부터 만지작거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조국 장관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는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적재능과 도덕성, 소신을 바탕으로 SNS를 활용해 얻은 사회적 명성과 기대의 높이 만큼 자신과 가족은 물론 민주사회진영에 까지 깊은 골을 남기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 대기업 총수를 위한 탄원서 작성 등 아슬아슬한 돌발변수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인륜'을 내세운 해명은 안일한 현실인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쟁의 세력 균형을 위해 자식을 뒤주에 가둬 대못질을 한 어느 군주는 한낱 왕조시대의 옛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

민주사회진영의 가장 큰 무기는 도덕성이다. '역사는 우리의 편'이라는 당당한 믿음 뒤에는 항일민족투쟁과 분단극복의 맥을 잇고 민주화를 쟁취한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가치의 중심인 국가 개혁이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통해 국가 개혁의 한 임무를 담당케 하려면 추상 같은 도덕적 우월성이 담보돼야 한다. 범민주사회는 조국(祖國) 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이 부족하다면 그도 개혁할 수 있다는 결기로 재무장해야 한다. 역사의 거친 광야를 거쳐온 그 초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정세는 사면초가나 마찬가지다. 맹장 한명을 잃는다면 불타는 강 건너에 수구보수세력의 조롱과 레임덕, 정권 재창출 실패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민주사회진영이 촛불정신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긴장을 곧추세울 적기이다.

1987년 민주항쟁의 거리거리에서 불렀던 '그날이 오면'의 가사처럼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은 아직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다. 민주사회진영에게 지금은 고 문익환 목사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한명한명 목 놓아 호명했던 민주열사들의 이름 앞에서 조국 개혁과 민주화의 완성을 이뤄내기 위해 조국도 하나의 밀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4·15 격전지 ②] 민병두의 아성 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출마로 격전지 부상
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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