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국토부‧행복도시건설청 감사...‘국감’ 21일까지 진행
정부 핵심 정책 ‘분양가 상한제‧3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방 이어질 듯

지난달 26일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6일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2019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와 3기 신도시 정책 등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이므로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기존의 확연한 입장 차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 후, 민간 인허가는 24.3% 급감하는 등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폭등했다”며 “비단 지난 정부뿐 아니라 최근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게는 수억 원가량 더해지는 반면, 현금부자는 5~6억씩 로또를 맞게 해준다”며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의 분양가 상한제 절차 진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 “10월 말쯤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살펴본 결과 재건축 시장이 기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 모두 물러섬 없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국감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3기 신도시’ 정책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해당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시)은 지난달 7일 광화문에서 열린 신도시 반대 집회에 참가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느냐”며 비판했다.

하남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동의 없는 개발, 토지 강제 수용 반대”등의 입장을 밝히며 국토부의 신도시 지정에 대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3기 신도시 정책에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이어가는 일산이 김 장관의 지역구인 만큼 야당 의원들이 일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룰 수 없는 목적”이라며 “3기 신도시와 서울 집값은 관계 자체가 없는 것이고,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가 더 비쌀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먼저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또한 창릉 신도시 도면 유출과 관련된 특검 요구,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위 국정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 내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 감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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