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반대’ 25.6%, 모든 지역·연령 등서 찬성 다수, 한국당 지지층만 반대 다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정례조사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관련 경찰에 이어 검찰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국민 10명 7명이 이들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28일 이틀 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으나 출석을 거부하는 의원들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9.0%로 ‘반대한다’(25.6%)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8월 정례조사 결과보다 찬성 여론(+1.5%p)이 소폭 늘어난 결과이다.

세부적으로는 강제수사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30.4%, ‘반대하는 편이다’ 15.6%, ‘매우 반대한다’ 10.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4%로 조사됐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위해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조사에 불응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 일괄기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집행을 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반면, 한국당 의원 전원은 일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 소환 요구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절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지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광범위하고 신속한 진행에 비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국민들의 압도적 찬성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칫 이 문제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더 거셀 질 수 있고, 검찰개혁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 강제수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9.0%),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2.0%), 직업별로 학생(91.6%),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8.8%), 학력별로 대재 이상(73.5%),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8.3%)과 정의당(92.2%)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8.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5.4%),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2.6%)와 무직/기타(34.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2.2%), 학력별로는 고졸(33.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9.6%) 지지층에서만 반대의견이 찬성 의견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5%, 유선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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