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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③] 정부·여당 총선 후 범연립정부 구성 가능성 높아

김능구 “與, 애초 개혁연대·탄핵연대 구성 안했다...연동형비례제 밀어붙일 가능성 있다” 
황장수 “총선 이후 범연립정부 제안 예상...연동형비례제, 여권도 반대할 것”
차재원 “준연동형비례제 관철되면 총선은 연립형태로 갈 수 밖에 없어”
홍형식 “연립 가능성 없어...선거법 통과돼도 국민 여론 역풍”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범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통과 여부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대표는 “민주당이 개혁연대, 탄핵연대를 구성해서 국정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장수 소장은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 능력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범연립정부를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강경 보수는 빠질 것이고, 바른미래당이나 중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황 소장은 “총선에서 한쪽이 압승하진 못하겠지만, 이런 추세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결국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국 장악력이 상실이 되면서 한국당을 뺀 연립정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이전에 시도를 하겠지만, 총선 전에는 북한 변수나 여러가지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려 갈 것이다. 헤쳐 모으면서 모양을 바꾸는 변태 형식으로 탈바꿈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재원 교수 역시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선거법은 어떤 한 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나 준연동형비례제도가 관철이 되면 총선은 자연스럽게 연립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조금이라도 자기들과 색깔이 같은 사람들과 과반수를 형성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홍형식 소장은 “현재 진보 진영은 보수에 대해 태어나지도 말아야할 구태, 적폐로 규정하고, 보수는 진보 진영에 대해 속된 말로 ‘빨갱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두 세력이 연정이나 정치적 연대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통과 된다 VS 안 된다

김능구 대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로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양쪽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를 합해서다. 그러면 본 회의에서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에서 선거법 개정 통과 가능성을 그 전에는 상당히 낮게 봤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 수준으로 보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한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국 장관을 올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의당의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요소로 일종의 딜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 정의당은 지지계층이 취약하다”면서 “진보정당이라는 것은 노동자, 농민, 블루칼라에 기반한 민중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정의당의 지지층은 만 35세 이하의 젊은 층이다”고 정의당의 지지기반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갖다 내기 전이라도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이야기 했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나름대로의 소신과 노선에 따라서 명쾌하게 나아갈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반면 홍 소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법이다. 통과 여부는 반반”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만약 국민들에게 비례대표제도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반대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을 두고 홍 소장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 더 이상의 독재를 막기 위해 선거 경선의 룰만큼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전통이 30년 넘게 지지가 되어왔는데 이것을 깬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수는 있어도 이 과정에서 통과시키는 정당세력은 국민들에게 감점을 받게 돼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황장수 소장 역시 “점점 정국의 상황이 지금의 체감대로는 안 굴러가면서 문재인 정권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라며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황 소장은 “지금 현재의 세력 관계에서 여권이 범여권을 모아서 선거제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국 사태 이후에 정치적인 세력 관계는 지금과 또 달라질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 정치권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또 다른 비리가 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라진 지역구가 28개인데, 여권이라고 찬성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가 의원정수를 10%를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지역구가 사라진 의원들은 다 반대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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