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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9월 좌담회⑤]“트럼프, 대선까지 북핵 현상유지 선택할 것” vs “결국 단계적 비핵화로 갈 것”

황장수 “문대통령 중재자 역할 어려울 것” “트럼프, 북한에서 뭔가 마련하려고 할 것”
김능구 “트럼프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 가능성 높아” “금강산관광‧개성공단 기운차게 열어야”
홍형식 “트럼프 ‘북핵 현상 유지’로 대선까지 갈 것” “단계적 타결할 경우 공격 받을 것”
차재원 “북미실무협상만 잘 된다면 긍정적” “북핵 현상유지는 대선까지 갈 성과물로 부족”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북미간 북핵 협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 등을 놓고 엇갈린 전망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북미 간 북핵 협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재선을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의 일괄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북한이 지금 한국을 굳이 넣지 않더라고 미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중재자 역할은 어려울 것 같다”며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선에서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서 북한에서 뭔가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미국의 무기를 사주고, 한국 기업에 미국이 투자하도록 하고, 방위비를 인상시키고 이런 부분의 대가로 한국은 평양에서 남북미 회담을 해서 북한 문제를 매듭짓는 것을 희망사항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나 미국이 과연 거기에 한국을 끼울 건가는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트럼프가 리비아식 해법을 고수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북한에는 해법이 달라야 된다는 부분에 맞장구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다”며 “10월 초 정도는 북미 실무회담이 벌어지리라고 보고 트럼프도 북핵 일괄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 ‘하노이 노딜’ 당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부합하는 북한의 제재 해제, 체제 보장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모습들이 저는 트럼프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북핵 프로세스의 진행은 북미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정 정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대표는 “저는 북미 실무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양해가 있다면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아주 기운차게 창의적으로 열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불가침 협정이나 북한이 미국 워싱턴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미국이 북한의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들”이라며 “평화에 대해 다시 불안을 가졌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총선 이전에 상당히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 부분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남북미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지점이 올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형식 소장은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준 이상이 아닐 경우는 굳이 협상을 더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상 유지 관리,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발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상태로 그냥 대선까지 갈 상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만에 하나 단계적 타결을 할 경우 본인이 설정했던 대북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공격을 받을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며 “적어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내어놓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또 “한미 간의 입장 조율 없이 지금 남북 간에 어떤 단계를 더 진전하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차재원 교수는 “저는 미국이 대북 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현상 유지가 자신의 공이라고 했지만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성과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다시 성과를 내서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가 해체돼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또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스스로가 제시해 나온 시한이 올 연말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해임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방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괄타결식이 아니라 결국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뭔가 하나 해주면 하나를 하는 식의 주고받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변수일 것 같다”며 “만약에 이것이 나름대로 잘 굴러만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까지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북미 실무협상만 잘 된다면 끌고 갈 수 있는 소재는 분명히 있다”며 “지금 여기에 대한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들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폴리 9월 좌담회④]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선거연대 불가피…여야 경쟁 본격화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24일 진행한 정국 관련‘좌담회’에서는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계의 움직임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현황과 총선 전망에 대해 짚었다. 이날 오후‘폴리뉴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조국 정국’여파가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지율의 변화,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 및 시사점 등을 다양하게 진단했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홍형식 소장은“ARS와 면접조사 중에서 후자에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크게 나온다.응답률이 낮은ARS에는 각 진영의 적극 지지층들만이 응답하기에 중도층의 지지율은 잘 잡히지 않는다”며“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중도층,무당층화된 구 민주당 지지층이 한국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은 확인이 어렵고,과거 보수층들의 결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많은 국민들이 한국당 사람을 청문회에 앉혀 놓으면 조국보다 몇 명이나 나을지 의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④“386세대 개혁하지 못한 것 뼈아프게 반성...젊은 세대와 연대 조화롭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386세대가 왜 사회 개혁에 앞장서지 못했나’는 질문에 “뼈 아프게 생각한다.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할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왔다고 본다”며 “촛불혁명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세력이 아직도 다수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기성세대로서 젊은 층 이해 못한 점 반성해야 한다.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 마저도 못한 것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세대에선 정치 민주화, 통일 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조그마한 사회적 담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보다 이른바 거대 담론들.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조그마한 문제 해결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항상 우선 되는 게 정치 투쟁이 우리 세대 이슈였던 것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 문제에 있어 부모의 대물림이, 부의 대물림이 아이의 교육 수준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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