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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②] “민주당, 과감하게 촛불세력 정부와 당에 포진해야 바꿀 수 있다”

김능구 “국정운영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집권여당·정부 전면적 쇄신”
홍형식 “여론 수습 쉽지 않아...당내 ‘조국 반대’ 쉽게 할 수 없는 분위기”
황장수 “여당 추스를 여지 없어...비리 2~3개 더 터지면 못 견딜 것”
차재원 “靑 아닌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 쥘 것...친문 아닌 새로운 목소리 나온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조국 정국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향후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형식 소장은 “여론의 흐름을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정국을 쉽게 타개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소장은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보수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식 자체가 보수 우위로 가버리면 그 이후 순차적으로 정당의 영향력에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개별적인 정치적 결정, 정책적 결정이 힘을 받을 수 없다”며 “이번 조국 사태의 영향은 국민들의 의식까지 변화를 줄 정도로 타격이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관계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당 지지율에 치명상을 입힌다”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1년 넘게 45~50%를 철옹성처럼 유지해왔지만 박스권 지지율이 무너져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습하기 쉽지 않은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무력하게 국정운영에서 청와대에 끌려다니고, 청와대 주도에 의해 사안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2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깨고 당이 중심에 서서 맞설 수 있는 동력이나 계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더욱 조국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위원으로 나섰던 법사위원들이나 당대표를 비롯한 응원세력이 조국에 대해 엄청난 지원사격을 해버렸다. 때문에 조국 사건과 관련해 국면을 전환할 동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도 분석했다.

홍 소장은 “당 내에서 혁신을 해야 하는데 당원 중심, 소위 말하는 문재인 호위무사를 중심으로 당을 구축해놔서 공천권·당내 경선 제도까지 그쪽이 다 장악을 해 놨다”며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 자신의 공천권을 담보로 걸고 당의 중심 생각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장수 소장 역시 “여당이 추스를 여지가 없다고 본다. 권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유사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고, 그 측면은 보수나 이 정권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정국 이후로 현 정권의 밑천은 드러나고,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나 통일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어 번져갈 것”이라며 “현 정권이 지금 한국 보수가 결정타가 없어서 겨우겨우 수명은 연장해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큰 비리가 2~3개가 더 터지면 못 견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렇다고 여론이 한국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민들이 지지를 유보하고, 중간에 중도층을 형성한 채 상황을 지켜보다가 최종적으로 총선 때 어느 편이 더 나은지 판단하고 한 쪽으로 쓸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차재원 교수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고싶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물꼬를 만들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차 교수는 “조국 사태 때문에 여권 핵심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 때문에 지금 여당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면서도 “과거 당내 집권세력에 맞섰던 세력들은 거의 2016년도에 국민의당 등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니 자신의 정치적 세력 확장을 위해 당을 흔드는 구심은 없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동안은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가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친문(親文)의 장악력을 강화한다기보다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국 임명을 강행하는데 대해 당내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완전히 봉쇄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가는 모습 때문에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기초돼서 새로운 물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능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제 국정운영의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 그 쇄신은 주로 인사”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좁은 인재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흔치 않는 경험을 갖고 있는 세력이 지금 집권 주도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집권 주도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치러졌던 17대 총선에서 역풍으로 오히려 과반 정당이 된 경험을 갖고 있지만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서 패하고 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험을 갖고 있는 일명 ‘폐족’”이라며 “노 대통령은 불행한 서거를 맞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때의 교훈을 잘못 체득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당시 완전히 당했기 때문에 검찰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하게 촛불세력을 정부와 당에 포진해야 바꿀 수 있다”며 “큰 대의명제 속에서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자신들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인물이라도 과감하게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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