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올려 “검찰개혁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 없다” 비판
“檢, 기득권 유지 위해 무자비하고 비상식적 행태...폭주 똑똑히 지켜봤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어섰다”며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정의의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는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 비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하며, 국민이 가장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우리 모두는 똑똑히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기득권 세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힘과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것을 상실하게 될 세력의 저항이 거세기에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사회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있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누구라도 힘을 보태야 할 만큼 엄중하다. 검찰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기 때문”이라며 “법이 권력의 흉기가, 특정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흉기가 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법은 오직 ‘국민의 무기’여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개혁을 완성해나갈 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28일 시민단체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여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최측은 이 집회에 참가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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