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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③ “지지율 하락의 본질은 개혁 가시화 성과에 대한 불만·아쉬움”

“혁신성장....일본 경제보복 계기로 대일의존도 극복 할 수 있을 것 ”
“대일 의존성 극복하지 않으면 일본의 돌발상황에 타격받아...부품 산업 국산화되어야”
“확장성 재정운영, 많은 OECD 국가, IMF 요구사항...한국재정건전성 양호해 할 필요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결국은 조 장관 임명 문제로부터 촉발됐지만 본질적인 것은 개혁의 가시화 성과인 것 같다”며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 아쉬움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보다 공정해지고, 투명해지고, 공평해졌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 이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고, 우리가 여당이 됐는데도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공정성·평등성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체감할 수 있었나’ 의문을 가지셨고, 생각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을 가지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혁신성장과 관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이 도리어 일본과의 문제(일본 경제보복) 때문에 탄력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홍 의원은 “그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대일의존도 였다”며 “워낙 분업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설비나 부품,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고 경제 구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사실 일본이 먼저 만든 것이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국산화를 높이고 대체 산업이나 대체 수입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며 “대일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는 경제가 좋아질수록 일본에 대한 무역흑자가 커진다. 지나친 대일의존도가 높아지기에 돌발 상황에 타격을 받는다”고 부품 산업 국산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정책에 서민들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우리 당이 어떤 의미에선 기득권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이해한다”며 “단기간에 민심 이라는 게 움직여진 않지만 멀리 보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총선과 차기 대선국면까지 내다 본다면 좀 더 개혁의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 스스로가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IMF 사태 이후 상위 10% 소득은 많이 증가한 반면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었다”며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재정성을 늘려서 수요를 만들면 기업은 투자하고 일자리 늘어난다”며 “이것이 확장적 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많은 OECD 국가에서 하고 있고 IMF도 한국에 그걸 요구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1967년생으로 관악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해 전문연구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성동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7~80%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났다. 여당 지지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중도층, 무당층의 증가를 가져온 것 같다. 이 정국 어떻게 풀어야 하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향 추세인 건 사실이다. 과거 7~80% 지지율과 비교 할 순 없지만, 완전히 국민들이 신뢰를 거뒀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험대 올랐다고 본다. 결국은 조 장관 임명 문제로부터 촉발됐지만 본질적인 것은 개혁의 가시화 성과인 것 같다.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 아쉬움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조 장관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보다 공정해지고, 투명해지고, 공평해졌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 이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도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공정성·평등성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체감할 수 있었나’ 의문을 가지셨고, 생각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을 가지신 것 같다.

그래서 당이 고민하는 것은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나’ 하는 것과 경제문제를 중요하게 꼽을 수 있겠다.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최근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최근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나빴다.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한 여러 요소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다.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대외무역의존도가 30%가 채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낮아졌어도 70%~80% 후반이다. 국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제 정책의 문제는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Q: 힘없는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정책을 세우는 것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로 알고 있다. 그 정책도 최저임금상승과 주 52시간 정책 등 최저임금에 가까이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고 장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이것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 민심의 바다인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피부로 체감을 하시는지.

좀 답답한 면이 있다. 우리 당이 어떤 의미에선 기득권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집권당이 되다 보니 ‘너희들도 우리 사회를 바꾸기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간에 민심이라는 게 움직여진 않지만 멀리 보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총선과 차기 대선국면까지 내다 본다면 좀 더 개혁의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가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Q: 여당의 경제정책 3대 축에서 하나가 혁신성장이다. 성장은 미래 먹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정책이 시동은 늦게 걸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거기에 최근 일본과 경제 전쟁까지 붙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아이러니한 게 혁신성장이 도리어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탄력받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 그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대일의존도였다. 워낙 분업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설비나 부품,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굉장히 비용도 낮추고 외국에서 대외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일간의 분업 협력체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 시스템은 사실 일본이 먼저 만든 것이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국산화를 높이고 대체 산업이나 대체 수입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 거다.

우선 대일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는 경제가 좋아질수록 일본에 대한 무역흑자가 커진다. 지나친 대일의존도가 높아지기에 돌발 상황에 타격을 받는다.

이번처럼 일본의 경제보복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대규모 지진,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서 산업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다 보면 대기업은 경쟁력이 있지만, 대기업을 뒷받침하는 기초산업들은 매우 취약하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되어있다. 이번 기회에 국내 내수 기반에 위기일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본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축이 작동 되는 거다. 반도체에 쓰이는 에칭 가스 같은 경우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화로 전환 되고 있다.

국내 기술로 국내 생산을 한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선순환 구조가 수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긍정적인 산업구조체계가 만들어진다.

혁신성장은 그걸 넘어서서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 측에서 관심 있는 게 빅데이터와 AI 분야인데 나름 이 분야는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금 더 이 시점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소비의 주체들이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 내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본다.

혁신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변정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겐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청와대 경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이정동 서울대 교수가 저술한 ‘축적의 시간’이란 책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든 성공이든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도약할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길이다.

 

Q: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14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확대정책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017년도에 정권이 출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 아닌가 싶다. 내년에는 뭔가 경제가 바뀔 거 같긴 한데 국제 변수가 좋지 않아서, 국민 여론조사는 경제 좋아진다는 여론은 없고 비관론만 있다.

경제 상황이 나쁜 게 지금 현상만 그런 게 아니다. 매 정권 바뀔 때마다 5년 단위로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졌다. 몇 가지의 의미로 볼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불러온 국제적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꺼졌다. 이후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과거의 정상은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무역도 확장되고, 그런 것이 정상이었다면, 뉴노멀은 정상이 아닌데 그게 보편화 된 거다.

현재 선진국에서 나오는 현상을 보면, 저성장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도 낮아지고, 대외무역도 축소되는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축소 경제란 말도 나왔다. 그러한 뉴노멀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대두되었다. 그런 분위기는 2000년대 2010년대에 전후해서 나왔던 것이고, 각국은 그에 맞춰 준비했다.

이제는 성장률 2% 중후반과 3%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방어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성장률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이 중요한데, 확장적 재정은 그런 측면에서 도입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3주체 정부, 기업, 소비자를 놓고 봤을 때 기업은 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축소 경제 시대니까 보유금이 있어도 투자 안 한다

왜냐면 쉽게 못 하는 게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는 1조 투자하면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면, 현재는 그런 구조가 안 보이니까 자금을 유보하고 있다.

가계는 어렵다. 1950~70년대가 중산층의 시대였다. 당시엔 소득이 증가했다. 실질성장률보다 임금소득이 상위했다. 노동자들 소위 일하는 사람들 주머니가 두둑해졌던 시기다.

7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은 임금 소득보다는 자본소득,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보다는 경제 성장률에 소득이 못 따라간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확산하여 왔고 우리도 IMF 이후 본격화되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도 늘어났다. 상위 10% 소득은 많이 증가한 반면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채 안 된다. 선진국 같은 경우 평균 80%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200%~250%이며 미국은 100%가 넘는다.

단기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사 줄 수 있는 사람, 즉 재정을 늘려서 수요를 만들면 기업은 투자하고 일자리 늘어난다. 이것이 확장적 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많은 OECD 국가에서 하고 있고 IMF도 한국에 그걸 요구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우리는 할 필요 있다.

Q 야당 일각에선 이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한다. IMF 같은 세계경제기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권하고 있는데.

말이 안되는 게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다. 이 판단인데 정부의 역할을 사회주의로 판단하려면 개인재산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다.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다.

한국 정부가 시장 자율성이 없다면 WTO, IMF, OECD 같은 국제기구 가입도 못 한다. 다만 경제를 보는 관점에선 보수적 시각에선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작은 정부가 좋다는 시각이 있다. 저는 그런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유럽의 역사나 OECD 가입국들의 역사를 보면 정부 역할이 어느 시점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대내외 환경에 있어 따라서 당시 경제주체들이 고민하고 판단할 영역이다. 그것을 사회주의다 좌파다 하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박명호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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