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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①] 조국 사태...“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 국민들이 세운 정부임을 명심해야”

황장수 “정부여당, 조국 사태 정리해야...임명 강행으로 사태 악화” 
차재원 “文 대통령, 자신의 검찰 개혁 철학...공유하는 파트너로 조국 선택한 것”
홍형식 “조국 둘러싼 여론전에서 정부·여당 패배”
김능구 “국정운영플랜과 세력 새로 짜야...여당의 역할이 중요”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4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계의 움직임과 차후 전망에 대해 짚었다.

이날 오후 ‘폴리뉴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과 지지율의 변화, 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 등을 다양하게 진단했다.

김만흠 진행자는 “최근 모 신문사 독자위원회를 다녀왔다. 한 달 치 신문을 훑어봤는데 하루 빼고 전부 1면이 조국 관련 기사였다”며 “그중 6번만 탑이 아니고 전부 조 장관을 탑으로 올렸다”라며 조국 사태가 그간 정국을 압도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황 소장은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절차라면 한 달 전에 장관이 되기 전에 정리하고 그랬으면 수습도 됐을 것”이라며 “이를 여론 조사를 비롯해 여권 지지자들이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고 그러는걸 보면 대중들에게 독재정권에서 여론조작을 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다. 제가 볼 때 조 장관은 열흘 안에 그만둘 거라고 본다.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서 더 끌고 가긴 어려울 것이고 검찰은 10월 초에 기소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장기화할 것 같으니, 남북미회담을 통해 돌파해 보려고 하는데 조 장관 사태가 이렇게 커졌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싶다. 이제는 여권에서도 조 장관 사태를 종료 지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뭔가 약점이 있거나 뭔가가 단단히 걸려있다고 대중들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일단 자식 문제, 최근 돌아가는 여론을 보면 마치 조 장관일가를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가족사기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또 한 가지는 과거 정권에서 정치인들이 집권도 하기 전에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자산 운용사를 열고 펀드를 열고 주력사업을 넣고 했던 것처럼 비치니까 대중들에겐 과거 정경유착이 연상 되는 거 같다. 조 장관이 진작 나갔으면 검찰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 장관이 버티니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비판이 많았음에도 기어이 임명했다. 왜 임명했을까 생각하면서 과거 문 대통령이 저술했던 ‘검찰을 생각한다’를 봤다”며 “책의 제일 첫 번째 본문의 문장이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고 되어있다. 이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위해 통치를 정당 시킬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지배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에 못지않은 것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이 수용되는 것 외부의 건전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방법은 바로 법무부 장관을 통해 법무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유일한 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그걸 못해서 노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있었다.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맡기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임기도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저서에 적혀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 과정의 적임자로 조 장관을 선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최근 정부·여당이 오판하고 있다고 본다.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라는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하기 위해 일부러 부풀리고,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여기서 만약에 조 장관 카드를 접어버리면 시기상으로 그에 걸맞은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여당 지지도로만 해도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거 같다. 그중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중도층, 무당층이 되어도 한국당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홍 소장은 “한 달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때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안 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조국 개인의 문제로 수습이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은 임명을 강행했고 정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강행 배경을 보면 현 정부의 국정운영 관에 있다. 현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은 대중관이 반 대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대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국을 임명하고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거 같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은 노 대통령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같이 정치를 했던 노 대통령의 비극을 겪었던 과정에서 국민들과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고 본다”며 “그 마음을 가지고서 검찰 개혁을 최고의 과제로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은 권력투쟁으로 보고 있다. 과연 검찰 개혁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현 검찰에 대해서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서 버렸다”고 분석했다.

또한 “검찰은 탄핵당하였던 전 정권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했고. 조 장관이 직속 상관이 되어서도 엄격하게 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여론의 과반수가 대체로 조 장관 임명이 잘못됐다는 것에 유지되고 있다”며 “결국은 여론전에서 조 장관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집권당의 패배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조국 장관은 그간 학자로서의 양심과 시민운동가로서의 소신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민정수석으로 갔을 때의 모습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게 팩트다. 근데 그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생긴 게 인사청문회인데, 정권의 정통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인사 검증 하는게 민정수석인데도 정권 초기에 인사 검증에 있어서 지속된 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출범한 정권인데 문 대통령이 자기 사람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데 국민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게 요즘 제기된 문제를 몰랐었던 거 같다”라며 “그리고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부인의 문제라 몰랐다’라고 하는 건 좀 비겁하다고 본다. 그동안 청문회 같은 데서 봐왔던 기존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와 다를게 없다. 조 장관을 ‘고통받는 피해자’로서 바라보는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지만 냉철하게 문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능구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지지율 40%, 조국 임명 반대 55%가 대체로 형성되어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장관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면 더 떨어지고, 조국 장관 반대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 한명 임명 검찰 개혁 하냐마냐 문제를 떠나서 정권 존립 자체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때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다가 반토막이 됐는데 촛불정부는 잊어선 안된다”며 “어떤 면에선 자기들이 권력을 쟁취한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세워준 것인데 그걸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의 처신과 관련된 문제는, 그간 국민들이 어릴적부터 배워왔고 늘 지켜봐왔다. 조그마한 문제가 걸려도 공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봐왔다”며 “그런데 지금 의혹이라는 부분을 안고 검찰 개혁을 위해 조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소신이다. 과거 참여정부의 쓰라린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정부로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고심 많이 했을 것이다. 임명하느냐 마느냐 보다 임명했을때의 문제를 더 고심했을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여당의 의사결정 구조시스템이 그러하다면 앞으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며 “이 같은 위기때마다 정부가 추구하고자하는 발전 방향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참에 국정운영플랜과 세력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선의 문제뿐 아니라 주축세력의 구성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여당의 역할이 중차대 하다. 내부의 쓴소리와 조언을 수용해 내부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 되어야한다”라며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직접 기소가 없다면 이 국면이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본다. 기소는 안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정운영이 위기로 갈 것이다.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당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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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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