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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형준 ① “조국 사태, 文정부 권력 이너서클 수준 보여주는 사안”

“국민, 文정부 무능하고 오만하다고 느껴...비리 드러나면 정권 내리막길”
“‘클린 핸드’ 아닌 조국, 검찰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 밖에 안 돼”
“공수처법, 통과되면 정치적 중립 확보 어려워”
“文 지지도 하락, 분배 위주 정책으로 경제에 타격...북핵문제 진전 없어”

박형준 동아대 교수(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 17대 국회의원)는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정국 흐름에 대해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도 권력 이너서클의 수준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정책성과도 없고 좀 무능한데, 오만하기까지 하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번 ‘조국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너서클 내의 권력형 비리·개인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정권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며 “조국 장관의 임명의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권이 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찰 개혁을 정말 하고 싶으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같은 일을 하면 안됐다”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개혁하겠다고 조국 장관이 설치는 순간 검찰의 정당성만 더 강화시켜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에 ‘무리한 수사하지 말라’고 주장하려면 조 장관 측이 클린 핸드가 되어야 한다. 조 장관 손이 깨끗해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손에 뭐 잔뜩 묻혀놓고 비판해봤자 결과적으로는 또 검찰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부·공안부의 과거 ‘엘리트 검사’들이 정권 초기에는 통치권 차원에서 검찰 권력을 활용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권력에도 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시키는 방식을 써왔다며 “특히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핵심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국 정국’이 길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입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격렬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정당성 투쟁에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도 설명했다.  

박 교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해 “공수처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건 검찰보다도 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법”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이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존재한다며 “이 정부 들어서 이미 경기 사이클이 끊기고 하강기로 내려갔다. 이런 시기에서는 성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썼어야하는데 오히려 분배 위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씀으로써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준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진전이 안됐다”며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제대로 정립하면서 가고 있는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지 냉정한 평가를 한 번 해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제38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4월 합리적인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출범한 플랫폼 ‘자유와 공화’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하는 박형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조국 정국이 ‘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상당히 정국이 강대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조국 임명을 강행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 정국이 대단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 입장에서도 조국 장관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가진 성격이 워낙 크다. 또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입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격렬하게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민심도 (물론 양극화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당성 투쟁에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거법이나 사법개혁안들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환경이 올 것이다. 만약 조국 카드를 끝까지 고집하고 간다면,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사안이긴 하지만, 여권이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칭찬도 있고,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조직 이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아이러니 한 문제다. 지난 2년간 ‘적폐청산 수사’할 때 저는 거꾸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똑같은 심정을 가졌었다.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었고, 무리하게 법적용해서 감옥에 간 사람·기소된 사람도 많다. 수사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표적 수사고, 적폐청산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정치 보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는 비판적 입장을 가졌다. 

이 정부도 말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지키는 것, 다른 하나는 검찰이 ‘자신이 갖고 있는 막대한 힘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 것’이다.  검찰이 모든 것의 위에서, 국정을 검찰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정말 개혁하고 싶으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같은 일을 하면 안됐다. 그건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그 자체로 해치는 일이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개혁하겠다고 조국 장관이 설치는 순간 검찰의 정당성만 더 강화시켜준다.

위법 의혹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결국 ‘자신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 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한 발도 못나간다. 정치색을 뺄 것,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 ‘무리한 수사하지 말라’고 주장하려면 조 장관 측이 클린 핸드가 되어야 한다. 조 장관 손이 깨끗해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손에 뭐 잔뜩 묻혀놓고 비판해봤자  결과적으로는 또 검찰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 밖에 안 된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수장이 클린핸드가 돼야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검찰개혁하자는 건 정치싸움하자는 것 밖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도 양극화하고, 법무부VS검찰 또는 검찰VS청와대의 대립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당성만 강화시켜줄 수 있다. 

그런 것 이전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거부터 소위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성역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고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존재 이유를 보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검찰의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있다. 이른바 ‘나는 검사다’ 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특수부나 공안부라고 하는 과거의 엘리트 검사들이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에는 통치권이라는 차원에서 검찰 권력을 활용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늘 자신의 존재이유를 입증시키는 방식으로 해왔다. 어느 정권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전혀 손 안댄 검찰은 없다. 이번 사안도 유사한 사안이라고 본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핵심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서는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를 ‘한국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Q.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경찰의 일정한 수사의 자율성을 넓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안전장치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반발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도 공수처법에 대해 더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공수처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건 검찰보다도 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법이지 않나. 세계에 공수처법과 같은 조직을 두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과연 꼭 만들어야겠나. 그것보다 오히려 검찰총장을 중립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 임기를 보장해주고 검찰을 실질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과거 중수부를 없앴던 것 같이 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는 특수부나 공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안의 힘은 굉장히 약화됐다고 본다. 


Q. 윤석열 검찰 총장 임명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조국이라던데.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많은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힘들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Q.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소위 ‘3년차 징크스’가 있다. 꼭 측근 비리 등이 터져서 그때부터 ‘레임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 터졌다. 

5년 단임제 하에서 권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정권이 내놓는 비전이 제대로 설정된 것인지, 또 그것을 운영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정책으로 운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한 축이다. 다른 한 축은 권력의 이너서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미래에 대해 올바른 비전과 가치,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이너서클을 형성하면서 사심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그러면서 권력을 향유하거나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없게 스스로 절제의 미덕을 보이는 것이 성공한 권력 또는 정권이다. 그러나 어떤 정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너서클에는 여러 유형 있다. 가신 그룹·친인척과 관련된 것·소위 말해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이너서클이 있을 수도 있고, 정책의 이너서클 있을 수도 있다. 정책의 이너서클은 사실 큰 권력의 운용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작은 편이다. 권력의 이너서클이라고 하면 인사권을 쥐고 있거나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열쇠를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권력 이너서클의 그 수준이 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도 권력 이너서클의 수준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과거 정권도 집권 3년차에는 지지율이 떨어졌다. 50%를 넘는 정권은 87년도 이후에 한번도 없었다. 김대중·이명박 정권 정도가 40%대였다. 나머지는 거의 30%대다. 문재인 정권이 3년차의 2분기인데 40%대 지지율이니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차 쯤 되면 정책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정권이 국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들이 보기에 오만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섬긴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차이가 있다. 이런 와중에 정책성과도 없고 좀 무능한데, 오만하기까지 하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이번 ‘조국 사태’같다. 또 이너서클 내의 권력형 비리·개인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정권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장관의 임명의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권이 무리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는 오만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지지층에게는 집결하는 계기를 마련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은 다수 국민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대개 과거 경험으로 볼 때도, 정권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언론의 비판이 강화되면 권력의 이너서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역사만 바라보고 가겠다”, “국민들의 지지나 여론 동향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결국 국민적 지지를 못 받거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국 국민들 기억 속에는 그것이 좋은 일로 기억이 안 되고, 따라서 역사의 평가도 좋을 수가 없다. 


Q. 이명박 정권이 3년차에 지지율 40%를 유지했다고 한다. 광우병 파동 등으로 여론이 악화됐었는데 ‘서민친화적 정부’로 과감한 국정노선 전환을 하면서 효과를 봤다.

그 당시 광우병이 온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와서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다. 당시 제2기 청와대 수석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토론 끝에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노선으로 전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이것이 IMF 위기처럼 서민, 대중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 식으로 흘러가면 안됐다. 국가는 서민들을 챙기는데 가장 중심적인 목표를 두고 국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서민 중도실용’을 내걸었고, 학자금 문제라든지 신용불량자 대책 등 맞는 정책들을 세웠다. 대통령의 행보도 그런 식으로 기획이 됐다. 금융위기 극복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서민 실용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오히려 집권 3년차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50%대였다가 3년차 2분기 즈음 49%였다. 그 시기가 지나면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이 터지면서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됐다.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지지율 80%를 기록했다. 김영삼 대통령을 보면 집권 3년차에 지지율이 40%이하로 추락한다. 문 대통령과 똑같은 위기다. 초기에는 국정성과가 엄청나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이 쌓였고, 노동개혁 문제 등에서 별로 성공을 못했다. 그 뒤로는 더욱 더 떨어지고 IMF위기까지 맞으면서 최악의 지지율로 마감을 했다. 문 대통령도 추세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 추세와 비슷하다. 


Q.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은 조국 사태 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면이 있다. 말씀드렸지만 정책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이 민생에서 느끼는 체감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가 처해있는 현실이, 그동안의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들이 쌓여서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탄력적인 활력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쓴 정책들이 소위 ‘설상가상’ 역할을 했다. 자료로도 나타나지만 이 정부 들어서 이미 경기 사이클이 끊기고 하강기로 내려갔다. 이런 시기에서는 성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썼어야하는데 오히려 분배 위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씀으로써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준 측면이 있다. 

이 정부가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어려운 계층에서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표상이 되는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주52시간제’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양과 질이 전부 안 좋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민심을 정하는데는 제일 중요한 계층이다. 최근 자영업자들 아우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물론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책적인 요인이 더해졌다.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경제가 힘든 것이 정책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구조적 요인을 생각하지 않지 않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것 보면 저소득충의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월 소득 300-500만원대, 화이트 칼라 층에서 이 정부의 지지율 올랐다. 역설적인 현상이다. 


Q. 북한의 비핵화에 국민 기대감이 높았다가, 이제는 점차 불안해하는 것 같다. 대북 정책의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가.

솔직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년간 남북 관계 평화적 무드 조성을 통해 전쟁 위험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는 정권의 자기평가가 있는데, 비핵화 측면의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한 발짝도 진전이 안됐다. 그 기간 동안 북한 핵무기는 계속 늘어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준전략무기체계는 거의 완성됐다.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오히려 약화됐다. 이 점이 보수에서 느끼고 있는 안보 불안이다. 세계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도 이완되는 측면이 분명 있고, 일본과의 관계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행 되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다.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 지난 2년을 복기해보면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얻은 게 훨씬 많다.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복원해냈고, 미국에 대해서도 소위 통미봉남이 가능한 수준으로 협상력을 높였다. 그러면서도 자기 핵무기는 계속 늘려왔고 신형준전략무기체계도 완성했다. 잃은 게 별로 없다. 경제제제로 고통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뒷문을 열어줌으로써 빠져나갈 구멍도 생겼다. 그렇다면 정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대화를 통해 협상에 임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사실상 전략적 핵무기 국가로 용인을 받으면서 미국이 좋아하는 정도 수준의 양보–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정도, 핵실험 동결 정도 수준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잡고 대남전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지 기로에 섰다고 본다. 지금까지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거꾸로 문재인 정권이 무조건 남북한 평화 무드 조성하는데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국내정치적 효과도 대단히 반감됐다. 여전히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뭘 이뤄냈는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제대로 정립하면서 가고 있는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지 냉정한 평가를 한 번 해봐야 할 때다. 그 위에서 새로운 방향들이 나와야지 과거 관성대로 무조건 남북이 만나는 게 좋고, 미북이 만나는 게 좋다는 식은 안 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조건 ‘미북이 만나는 것이 성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과거 두 번, 세 번 만난 결과에서 아무 성과도 없었던 것을 또 반복하는 것이다.


Q. 국민께 희망의 메시지.

지금 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어렵다. 나라가 여러가지로 위기일 때는 그야말로 국민들을 하나의 에너지로 모으는 통합의 흐름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 책임이 정치에 있는데 정치마저 이렇게 양극화되고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실제로 통합의 흐름 만들어내고 역동적 에너지를 통해서 나라 위기 극복하는 1차적 책임은 집권세력에 있다고 본다. 집권세력이 지금이야 말로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초심의 정신, 국민통합의 정신을 발휘하는 지혜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최근까지 벌어진 각 당의 총선 준비상황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 뭔가 한 방에 터지면 한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담보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당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청와대와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재인 정부를 녹아내리게끔 싸움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는 더 해서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총선 D-84] 교실 안으로 들어온 총선 ‘모의 선거 교육’ 논란…선관위 “위법 결론 내린 적 없어”
[폴리뉴스 송희 기자]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 교육계가 술렁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총선을 80여 일 앞둔 정치권이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폴리뉴스의 취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의선거 교육은 위법이다? 사건의 전말 선관위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사가 잘못됐다”며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은 아직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에 질의서를 낸 것은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18세 유권자들이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 잘못 해석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다시 구체적인 공식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그때 다시 자료들을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해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모의선거를 진행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는 오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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